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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3 김두관 지지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 발전 위해선 김두관이 '답'

[나는 왜 ○○○을 지지하는가 / 신정훈] 기득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승리, 김두관

21.08.05 07:27최종 업데이트 21.08.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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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네거티브를 극복하고 포지티브 선거 문화를 위한 기획으로 '나는 왜 ○○○을 지지하는가'를 마련했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설득합니다. 네번째 순서로 김두관 캠프의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입니다.[편집자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난 7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와 오랜 인간적 연을 맺어왔다. 대학 시절 5.18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미문화원 점거 농성에 참여한 대가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운동권 동료들의 관심은 온통 도시 노동자의 삶을 향해 있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고향의 흙투성이 농민들을 찾아 하방했을 때 김두관 후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의 고향은 경남 남해이고 내 고향은 전남 나주였으니 우연한 만남은 아니었고, 농민운동이라는 틀 속에서 같은 신념과 지향을 공유한 동지로서 연을 맺게 된 것이다.
 
기득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승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김두관은 이장 출신으로 장관직에까지 올랐지만,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남도지사직을 내놓은 후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국회의원이 된 사람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어떤 마음 자세로 청년 시절을 살았으며, 어떻게 이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도지사가 되었는지, 왜 도지사직을 던졌는지, 지금 다시 대권에 도전하려는 그 뜻은 무엇인지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오랜 동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넘어, 나는 그가 그저 그렇게 특이한 에피소드를 지닌 흔한 정치인의 하나로 소비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김두관이 걸어온 길은 기적에 가깝다. 보수 세가 강한 지역에서 진보적 농민운동과 지역 언론 운동을 주도하며 이장이 되고 군수가 된 것이 주목할만한 '사건'이었다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일국의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역사적 사변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두관을 장관에 임명해놓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필두로 이 나라 보수세력의 총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나라의 역사와 사회의 전 분야를 떡 주무르듯 주물러 온 소위 메인스트림(주류)을 향해 '당신들이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김두관의 꿈, 국가균형발전
 
물론 그 선언적 행위 하나로 그들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어서 결국 노 대통령 본인도 기득권 세력의 끝없는 공격에 목숨까지 잃어야 했지만,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전횡과 독점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던 사회적 인식에는 영원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파열이 생겨나게 되었다.
 
당시 김두관 장관은 비록 얼토당토않은 한나라당의 해임 건의안 때문에 짧은 임기로 장관직을 마쳤으나, 재임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비롯해 이른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의 시행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지평(지평선이 아니다)을 본질적으로 확장시키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을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레벨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남겼다.
 
오늘날의 화두를 '공정'이라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것은 사실 어제와 오늘의 일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두관 장관의 만남은 당연한 줄로만 여겼던 서울 중심의 국가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사회의 모든 위계질서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공정이 거대한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다. 또 그 일을 해내려면 공정이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해 알고 있는 정직하고 소신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그가 김두관을 발탁한 것은 그런 이유였다. 김두관은 기적의 지도자 노무현이 찾아낸 공정과 균형, 평등의 아이콘이었다.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하여
 

김두관 국회의원이 지난 3월 9일 대선 출마의사를 밝히며,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우리는 최근에 120시간 노동을 해도 괜찮다느니,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서 죽지만 않으면 된다느니 하는 식의 철없는 소리에 짜증을 느끼고 있다. 설마 대선까지 나온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닐 테고, 그것은 그의 삶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이다.

어릴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며 차별적 환대와 존중을 받고, 서울대를 나와 메인스트림의 특권과 특혜를 공기처럼 여기며 살아온 이들이 인생의 곤궁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며, 불평등과 불공정이 어떤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나는 여전히 우리가 노무현이 꿈꾸었던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은 남해 이어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털끝만큼의 이기심마저 자제해가며 각별한 헌신과 노력으로 세상을 섬겨온 김두관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오늘날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을 멈추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다 하는 소리다. 김두관이 평생을 바쳐온 일이 옳았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과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그에 맞는 삶을 살았고 그만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성과와 철학을 지녔는지는 의문이다. 단언컨대 지금 대선에 나온 후보 중에 김두관처럼 훌륭한 품성과 개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살아온 내용으로 뒷받침되는 명확한 정책적 비전을 두루 갖춘 이는 없다.
 
명확한 소신 + 실행 능력 + 풍부한 경험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분쇄될 뻔했던 보수세력이 전열을 정비하고 대반격을 가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다들 동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임명받았던 이들이 최소한의 도리마저 등지고 뛰쳐나와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현상은, 주류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독을 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이 그들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에서 윤석열, 최재형 같은 특권적 엘리트들과 견주어 별다른 차별성을 갖추지 못한 이가 우리 쪽 후보로 나갔을 때,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혁에 대한 명확한 소신, 실행 능력,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추었으되 사람을 감동시키는 따뜻한 품성으로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줄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나지 않은 개혁,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변화. 그것을 해낼 사람은 김두관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울공화국 해체의 적임자
 
김두관은 이번 대선에 서울공화국 해체, 서울이 5개인 행복한 나라, 급진적 균형발전이라는 다소 강한 느낌의 캐치프레이즈를 들고나왔다. 나처럼 균형발전에 목을 맨 사람이 아니라면, 이는 다소 거칠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는 단어들 속에 오랜 세월 다듬어진 김두관만의 철학과 정책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공정은 구조의 문제다. 서울 중심의 모든 것을 해체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지방 하나를 살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적 토대를 허무는 일이다.

만에 하나 과거의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명분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으로 시작되는 국가균형발전 플랜을 좌초시키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풍요롭고 공정하며 두루 기회를 누리는 나라로 발전했을 것이다.
 
다시 그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의 적임자는, 김두관이라고 확신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사진은 신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는 모습. ⓒ 남소연

덧붙이는 글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 김두관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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