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선거제도를 말한다

▲ 회견장 들어서는 이탄희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79명이 '정치개혁 후퇴 반대'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과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합의는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 악수"라는 고언이다.

그동안 이탄희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수 등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 민주당 내 의원 약 절반의 숫자로 같은 의견이 표출된 것은 처음이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서 전 당원 투표를 비롯한 병립형 회귀 주장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 터라, 이 같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명분] "대의명분 없는 약속대련, 민주 진보 분열"

이들은 우선 국민의힘과 함께 다시 '병립형 회귀'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득할 정치적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면서 "대의명분 없는 약속 대련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선거 기간 내내 제3지대, 시민단체의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연합을 통한 '야권 연합'으로 총선을 치러야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근 민주 진보 시민사회계가 제안한 '윤석열 정부 견제 및 심판을 위한 민주 개혁 진보대연합'을 언급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다시 '윤석열 정부 대 민주개혁진보세력'의 구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로 정부, 여당의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만이 주도하는 연합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다. 이탄희 의원은 "선거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진보 연합을) 제안했기에 (민주당도)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하겠다는 건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이다"라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건 위장정당이 아니라 연합정당을 만들어가자는 것이고, 여러 세력들이 상호 양보하며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이후'를 생각해도, 연동형 유지를 통한 야권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했던 국민과의 정치 개혁 약속을 지키고, 22대 국회에서 정책연합을 통해 저출생, 기후위기, 경제위기 등에 적극 대처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정치 효능감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거론하는 상황도 함께 거론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특검법, 노란봉투법 등을 22개 국회 개원과 동시에 즉시 처리하는 방안 역시 위 선거연합의 공통공약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했다.

[실리] "후퇴 시 민주진보 분열로 표 분산...지역구 1대1로 야권연합 가능"

▲ 이탄희 ""병립형 퇴행은 악수 중의 악수"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구 민주당은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소연

'총선 승리'라는 실리를 위해서도, 야권 연합의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때 야권 분열과 표 분산으로 인한 패배의 경험도 상기했다.

이들은 "253석 지역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 여당과 1대1구도를 만들고, 경합지역에서 개혁 진보정당들 간의 경쟁으로 윤석열 정부 견제, 심판 민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구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또한 "수도권, 충청,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표 분산으로 경합 지역이 늘고 0.73%p 차 대선 패배의 악몽이 지역구에서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진보 민주 개혁 진영의 표가 분산돼 정말 작은 차이로 대선을 패배한 큰 아픔을 겪었다"면서 "그 결과로 윤석열 정부가 1년 반 만에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할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결국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었다. 이들은 "비례선거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도적 결단이 지체 없이 이뤄지고 총선 민주 개혁 진보 대연합 논의에 우리 민주당이 적극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4선 중진 의원인 김상희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공천 작업은 진행 중인데 비례대표를 어찌 뽑을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가 제안한 논의 테이블에서) 대화를 효율적으로 하면 빠른 시일 내 결단이 가능하고, 당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해) 결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두관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병립형 회귀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침묵이다. 침묵은 리더십이 아니다"라면서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그래야 민주진보 진영의 리더가 되고 집권도 할 수 있다"면서 "혼자 다 먹겠다고 욕심 부리면 다 죽는다"고 고언했다.

한편, 이날 연명에 참여한 민주당 현역의원 79명은 다음과 같다.

강민정, 강준현, 강훈식,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두관, 김민기, 김상희, 김성환, 김승남, 김영주,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한규, 김한정, 김홍걸, 도종환,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송갑석, 송기헌,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양이원영, 어기구,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병훈, 이상헌,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원택,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인재근, 임호선, 장철민, 전해철, 전혜숙,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허숙정,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희 (7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