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위 호주제 폐지 - 2008

ⓒ 이종호

2005년 3월 가부장적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만이었다. 여성계가 호주제폐지운동을 시작한지 거의 반세기만의 중대한 결실. 이후 2008년 1월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원칙 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양성 평등을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선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