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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약 절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추인 절차가 진행되고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던 23일,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응답률 5.1%)을 대상으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0.9%,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33.6%로, 이번 합의에 대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4.4%p)를 벗어나 17.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15.5%)
 
강한 긍정("매우 잘했다" 26.7%)과 강한 부정("매우 잘못했다" 23.6%)이 맞서는 가운데 "잘한 편이다"는 응답이 24.2%로 "잘못한 편이다"는 응답 10.0%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와 전체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섰다.

60대 이상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긍정평가 우세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긍정 77.5% - 부정 13.4%)은 긍정평가가, 보수층(긍정 23.3% - 부정 61.3%)은 부정평가가 일방적으로 우세하면서 갈렸지만, 중도층이 긍정 48.2% - 부정 31.6%로 이번 합의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압도적인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평가되는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38.8% - 부정 19.4%로 긍정 여론이 앞섰다. 다만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모름/무응답 비율이 41.8%에 달해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69.1% - 부정 19.7%), 경기·인천(긍정 57.8% - 28.2%), 대전·충청·세종(긍정 52.4%, 부정 33.8%)에서는 긍정평가가 앞섰다. 반면 부산·경남·울산(긍정 36.5% - 부정 45.5%)과 대구·경북(긍정 35.1% - 부정 39.8%)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서울 지역은 긍정 42.8% - 부정 41.3%로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긍정 39.0% - 부정 49.9%)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특히 20대(긍정 51.9% - 부정 22.5%), 30대(긍정 62.0 - 부정 24.1), 40대(60.5% - 23.7%)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2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사개특위에 쏠린 눈... 바른미래당 2명이 찬성표 던지면 패스트트랙 성사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추인 규탄하는 황교안-나경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2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의원총회를 통한 4당 추인까지 거친 현재 공식적인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남은 절차는 오는 25일까지 개별 개혁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각각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선 국회법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원 18명(11명 이상 찬성 필요) 중 선거법 개혁에 우호적인 여야 4당 위원 12명이 포진한 정개특위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4당 합의안에 비판적인 바른정당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포함된 사개특위다.
 
사개특위 위원 총 18명 가운데 민주당 위원 8명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이 모두 동의해야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의원총회 직후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 입장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총회 결정을 존중해 찬성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성사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 가중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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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상세 그래프

4·22개혁법안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국민평가

어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자동 상정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잘했음         ② 잘한 편
③ 잘못한 편      ④ 매우 잘못했음
⑤ 모름/무응답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여론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504명을 인구사회학적 층으로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층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례수 30명 미만은 빗금으로 표시했다. (단위 : %)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지지정당별

국정평가별

이념성향별

직업별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4명(응답률 5.1%)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사후 가중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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