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대와 함께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본청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혀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 연합뉴스
■ 12월 17일 헤드라인…
▲'4+1' 협의 난항에 선거법 논의가 예기치 않게 흐르고 있다. 민주당의 원안 상정 언급에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맞받았다. 지역구 감소의 현역 의원 불만에 부결가능성을 높게 본 탓이란 관측이다.
▲연동형, 석패율 도입은 승자독식 양당제 폐해를 막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민여론도 호의적이다. 취지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오늘 보수 언론들도 많은 공간을 할애해 부정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가 국회를 점령해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상정 계획도 없던 선거법 저지가 명분이다. 황교안 대표가 이들을 반기며 독려해 논란이 일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보수에겐 태극기 부대가 자산이자 아킬레스건이란 지적도 있다. 한국당의 숙원은 중도확장이다. 총선 앞이라 더 절실한 과제일 수도 있다. 오늘까진 태극기, 내일부턴 중도… 이런 도식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접견에서 한반도 평화 노력을 당부했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지표 개선을 언급하며 40대 고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남북미관계·패스트트랙·부동산대책 메시지가 주목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주택자 참모진에 '6개월 내 1채 제외 처분'을 권고했다. 11명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민심 화약고 집값에 공직사회부터 언행일치를 주문한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평가했다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부는 12·16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15억원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종부세 인상도 추진된다 ▲서울 대부분, 과천·광명·하남 등 13개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대출·세제·분양가 규제'를 다 꺼낸 것이다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2주택 보유세 강화 찬성이 72%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 보장률 70% 달성이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2조 4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63%에서 64%로 1%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은 1인 가구가 2047년엔 전체의 40%에 달하고 절반 이상은 고령자라고 밝혔다 ▲영양 결핍·결핵… '온 몸에 기록된 가난'을 국민일보가 1면에서 다뤘다 ▲'타다' 기사들이 일자리를 지키려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 ▲강원 7곳(1%), 충남 19곳(2.7%)… 스쿨존 '과속 카메라' 확충이 비상이라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비건 대표는 '미국에 협상시한은 없다'며 북한에 회동을 촉구했다 ▲미국이 양보 없이 빈 카드만 내밀어 비핵화 협상 진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한일 국장급 대화에서 노골적 '한국 냉대'는 없었지만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늘 김정일 8주기를 맞아 북한은 업적을 과시하며 '내부 결속'을 가속화했다 ▲1차 무역협상 타결되자마자 미중이 '외교관 추방'으로 충돌했다 ▲시진핑이 람 행정장관 지지를 재확인하자 홍콩정부·시위대 긴장이 또 고조됐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 구입액 세계 4위로 나타났다.
▲여야 3당·4+1 협상이 모두 난항을 겪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의 '중진 구제용' 지적에 정의당은 '구제될 중진 없다'며 정면충돌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선거법 심상정안(지역구 225+비례 75)' 상정 언급에 한국당이 '표결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울산 사건'을 다룰 특검을 검토한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오늘 총선 예비 등록일인데 룰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라고 다수 언론이 썼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북 군산에 사무실을 열고 총선 출마 채비에 나섰다 ▲한국당·공화당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 황교안 대표가 이들을 독려해 논란이 일었다. 콧수염에 운동화 신은 황 대표가 식사도 '투쟁식'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골프, 12·12 오찬' 논란의 전두환 재판에서 불출석 허가 법정공방을 벌였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당정청은 중기중앙회에도 대기업 상대 납품단가 조정신청 자격 부여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위험이 큰 투자상품은 은행의 PB(자산관리전문가) 센터서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과기부는 암정복·로봇팔 등 융합기술 개발에 321억 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당뇨치료제 '메트포르민'의 발암 성분을 조사한다 ▲KBS 올해 적자가 925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세계일보가 1면에 전했다 ▲'사법농단' 첫 1심에서 검찰은 유해용 대법원 수석연구관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김건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이명희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부인은 '직원 갑질·폭행은 엄격한 성격 탓'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 오늘 기업은…
▲한국경제연구원은 노조가입률이 일본의 60%인 한국의 근로손실일은 172배라고 밝혔다 ▲경제연구기관장이 꼽은 내년 키워드는 오리무중(五里霧中)·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하이마트 올해 소비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쓰는' 미코노미(Meconomy) 열풍이다.
▲네이버·카카오가 기업용 메신저 시장 노린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토스뱅크가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김봉진 등 '배달의민족' 경영진이 6000억원 독일 주식 부자가 됐다고 중앙비즈가 전했다 ▲영화 '기생충'이 미국 시카고 비평가 4관왕에 올랐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방탄소년단'이 수익 배분과 관련해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뉴스룸'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