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2021.05 이달의 뉴스 게릴라상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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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시행령에 의해서 노동부의 행정조치로 법외노조 통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을 고칠 필요도 없이 행정 조치로 취소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김의겸 대변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잘 못 알고 허위에 근거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은 청와대도 그 사실 관게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못 박은 청와대2018.06.22 09:08:26
  2. 기사에도 나오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는 잘 못 알고 엉터리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엉터리에 근거해서 거짓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못 박은 청와대2018.06.22 07: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