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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 빚내서 집사라 정책
문재인 정부 - 빚내서 집사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특혜 받아가세요 정책
윤석열 정부 -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랐지만 빚내서 집사세요 정책
정권은 바뀌지만 부동산정책의 기본 틀은 안 바뀐다.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를 시장에 맡겨 놓고 건설로 경기 부양을 하니 서민은 편할 날이 없다.
이제 기본틀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주거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책임져라!
-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글이다. '을'을 위하겠다고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왜 '을'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가?
한국의 정치가 힘없는 약자들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현 정부와 여당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촛불의 힘을 빌려 쉽게 권력을 잡았고,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칭했고,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 수여한다며 홍보 기사를 내보냈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노동 존중이 아닌 노동 무시. 노동권 확대가 아닌 노동 개악.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기득권의 저항은 두려워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의는 냉담하게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LG재벌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무관심하니 LG재벌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치권이 크게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