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만인특강에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변호사’ 박준영을 초대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특강 전날에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이 대법원 확정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심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변살인사건 피해자분은 21년 5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신영복선생님이 20년을 복역했는데 그보다 많이 복역했지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사연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재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원심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사건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울고 웃었던 사연은 특강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만인 특강을 접수하면,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강 후반부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이 무려 18개나 들어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만 하여도 2시간은 훌쩍 지나갈 정도입니다. 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질문 내용을 보시고 특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법원에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가능할까요?
2. 현재 변호사님 재정상태는 어떠십니까?
3. 사회를 겨냥한 책을 쓸 생각은 없으신가요?
4.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건을 맡아 이끌어 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 공무집행방해죄도 재심 신청이 가능한가요?
6.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를 대법원과 합병해서 헌법재판을 대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의도된 기소와 착각의 기소에 관한 국가배상과 공무원 구상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8. 저도 너무 억울한 배신을 재벌기업으로부터 당해 한이 맺혀 협심증과 뇌졸증으로 고생합니다. 도와주세요..
9. 바람직한 법조인의 모습과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 법의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11. 재심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가 잘 뒤집히지 않는다는데 절차와 어떤 증거들이 더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12.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13.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서 법을 제대로 알고 실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4. 꼭 다시 하고 싶은 재심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5. 저 또한 이사회의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16. 재심청구의 소송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17. 학생의 인권이 교육기관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실수를 합리화하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법에 호소할 수 있을까요?
18. 사법적 재심사유가 안된다면 행정심판도 불가능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