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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막 사라진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심사 결과 촉각

등록|2018.07.03 15:23 수정|2018.07.04 08:49

▲ 권성동 국회의원(강원 강릉) ⓒ 김남권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등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열릴 피의자 심문에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권 의원은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4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검찰에 첫 소환된 뒤, 다음달 19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그동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권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까지 모두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아무개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또 권 의원이 비서관을 취업시키기 위해 '맞춤형 채용' 절차도 만들었다고 보고있다. 권 의원이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은 뒤 자신의 비서관 김아무개씨 채용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듬해 3월에는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아무개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해 영장 혐의사실에 포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 달 25일 법무부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3일 뒤인 2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짝수달 자동 개원인 6월 임시 국회가 열려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미뤄져 왔다. 국회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 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을 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6.13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 참패로 끝난 뒤인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후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법원은 구속절차인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까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의 영장실질 심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4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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