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시민은 기자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법 개정으로 해결? 한국당이 환노위원장인데"

전교조·정의당, 행정명령 등 정부의 즉각 조치 촉구... "국정농단·사법농단 결합된 공작 밝혀져"

등록|2018.08.29 12:48 수정|2018.08.29 13:19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전교조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 즉각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기획 공작정치의 결과였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 서서 한 말이다. 적폐청산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뒤섞여 탄생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자리였다.

검찰은 전날(28일)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가 사실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해서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이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뒤, 검토를 받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손을 맞잡았단 얘기였다.

조 위원장은 전날 검찰 조사로 밝혀진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기획 공작정치와 사법농단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적폐청산을 내걸고 현 정부가 설치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행정명령을 통한 직권 취소와 노조법 9조 2항 조기 삭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법 개정해서 사법부 판단 기다리라는 건 너무나 느긋한 자세"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전교조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 즉각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이들이 행정명령 취소와 시행령 삭제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해법이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이를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교육개혁의 견인차로서 전교조가 활동한 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느긋한 자세"라며 "(정부가) 차일피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교조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선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현재 환노위원장직은 물론 관련 법안소위의 장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의 입장은 문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라며 "국민들은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과 촛불정신 훼손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 사건은 요즘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중 핵심 사안이고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면서 국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도 다뤄지고 있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미온적"이라며 "법률 개정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회복하는 길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정부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등을 정부의 명령을 통해 해결해왔다"라며 "국민의 준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하고,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적폐청산의 핵심 중 핵심 아니겠나"라고도 반문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계속된다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