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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시민행동 "공영방송 부적절한 이사 선임,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한국PD연합회도 방통위 비판 성명 발표

등록|2018.09.01 12:06 수정|2018.09.01 12:06

기자회견방송독립시민행동이 지난 7월 23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 종합청사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이사 후보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 김철관


241개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MBC 방문진 이사 및 K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부적절한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원장, 방통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독립시민행동(공동대표 박석운, 김환균, 정연우)는 31일 오전 성명을 통해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선임방식의 개혁을 요구해왔다"며 "촛불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이번에야말로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호소했지만, 방통위는 그 소중한 기회를 걷어찼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최악의 적폐 인사들만은 막아달라는 마지막 호소마저도 무시했다"며 "방통위에게 더 이상 공영방송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고 정치권과 야합한 방통위는 이미 존재 의미를 잃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 책임의 중심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있다"며 "개혁의 의지도 없고 권력자들의 눈치만 살핀 이효성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회장 류지열)도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KBS이사회와 방문진 이사 인선에서 방통위가 보여준 실망스런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각 방송사의 이사회에 노동자, 농어민, 청년 등 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직능을 대표하는 인물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뜻을 폭넓게 반영하고 불편부당성을 확보해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전문이다.

이제 방통위에게 더 이상 공영방송을 맡길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스스로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과연 이 땅의 방송 독립과 공정 방송 그리고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의 방통위가 필요한 존재인지, 오히려 개혁과 청산의 대상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MBC를 망친 주역이었던 최기화•김도인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KBS에도 언론적폐 황우섭을 이사로 내리꽂았다. 꼼수로 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할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처음부터 시민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기본적인 인사검증시스템도 마비되었다. 방통위가 KBS이사로 추천한 김영근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방통위의 최종 이사추천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야말로 방통위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것이다.

방통위법은 제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라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과연 편파•왜곡 방송에 앞장섰던 최기화•김도인, 왜곡된 극우적 시각으로 제작 자율성을 짓밟았던 황우섭을 공영방송 이사로 낙점하고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또 법이 보장한 '독립적 운영'도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정치권에 헌납했다.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치 전리품을 나누듯 이사 자리를 배분하고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 방통위의 태도는 비굴할 따름이다. 그렇게 굽신거린 대가로 방통위도 함께 '나눠먹기'에 동참한 것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선임방식의 개혁을 요구해왔다. 촛불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이번에야 말로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호소했지만, 방통위는 그 소중한 기회를 걷어찼다. 또 방통위는 최악의 적폐 인사들만은 막아달라는 마지막 호소마저도 무시했다.

방송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현행 방송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정당추천, 정치권 나눠먹기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일관되게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방송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미 정당들의 나눠먹기 방식으로 5명의 위원이 구성되고 있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로는 방송법 개정 또한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방통위에게 더 이상 공영방송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고 정치권과 야합한 방통위는 이미 존재 의미를 잃었다. 그 책임의 중심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있다. 개혁의 의지도 없고 권력자들의 눈치만 살핀 이효성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과정을 통해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법 개정, 더불어 방통위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 시대적 과제인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제 두말없이 방통위 개혁에 나설 때이다.

2018년 8월 31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다음은 한국PD연합회 성명 전문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발방식, 이대로는 또 다른 적폐일 뿐이다.

28일 발표된 KBS 이사회 인선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치권의 입김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검증과 시민 의견 수렴'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지난 7월 발표한 성명에서 "여야 비율을 7:4(KBS이사회) 또는 6:3(방문진)으로 배분하는 구태를 벗어 던져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과 나눠 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후보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적절한 검증을 통해 가장 훌륭한 분들을 모시는 게 합리적"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우리의 고언을 귓등으로 흘려보낸 채 정치권의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되풀이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방통위의 첫 번째 책임으로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게 아닌지 방통위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방문진 선임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에 올랐던 두 인물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방통위가 이를 수용했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치권의 관행, 특정 정당의 행태를 무시할 경우 일어날 파장과 정치적 대립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참으로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방송의 독립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자격 미달의 인물'로 지목한 15명 중 방통위는 과거 MBC를 추락시키는 데 앞장선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과 김도인 전 MBC 편선제작본부장을 방문진 이사에 선임하여 충격과 분노를 안긴 바 있다. 설마 했던 이번 KBS 이사에서 방통위는 또 시민행동의 의견을 무시한 채 황우섭 전 KBS 심의실장을 선임했다. 황 전 실장은 KBS 심의실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다룬 <추적 60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심리치유를 다룬 <다큐멘터리 3일> 등 주요 이슈가 생길 때마다 편파 심의에 앞장서서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이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은 사사건건 방송개혁의 발목을 잡고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예상되는 바 이들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하실 역량 있는 분"이라는 방통위의 애초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방통위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시민행동은 어제 성명에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선정 과정은 정치권의 노골적인 개입과 부실 검증으로 얼룩졌다"고 질타했다. 우리는 정치권의 압력에 그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방통위가 시민행동의 간곡한 요청은 어떻게 그리 용감하게 묵살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BS 이사회 인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 인선에서 방통위가 보여준 실망스런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각 방송사의 이사회에 노동자, 농어민, 청년 등 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직능을 대표할 인물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지금 같은 무늬만의 공모, 소극적 공모형식을 넘어 계층, 계급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농민대표를 내고 노총이 노동자 대표를 내어 명망가들만의 이사회가 아니라 명실상부 각계각층 대표성을 띄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관행'은 다함께 타파해야 할 적폐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할 수 있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뜻을 폭넓게 반영하고 불편부당성을 확보하여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지금부터라도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한다. 언론/시민단체, 방송사, 국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쇄신 과정에서 방통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결정이 임박해서야 주먹구구식으로 인물평 하듯 선발하는 모습을 극복하자.

2018년 8월 29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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