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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석면광산 폐기물 문제 실마리 위한 토론회 열려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사태 해결 늦어져 주민 간 갈등 심각"

등록|2018.09.03 17:29 수정|2018.09.03 17:29

▲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3일 오후 의정토론회를 개최, 향후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 충남도의회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3일 오후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양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문제 점검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좌장을 맡았으며,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 위원회(이하 강정리 특위) 하승수 전 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밖에 이선영 의원과 이상석 전 강정리 특위 위원, 권혁호 전 강정리 주민대책위 위원장, 김범수 도 정책기획팀장, 강정리 이달주 현 이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민·관의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됐다.

강정리 문제는 2010년 A 업체가 사업장을 매입, 폐석면 광산을 파낸 자리에 폐기물을 메우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먼지가 되어 날리면서 주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폐기물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주민들과 업체, 도와 군 사이 입장이 엇갈리면서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흘러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안 의원은 "강정리 사태의 해결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주민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 그동안 이 사태를 방치한 관의 문제 해결 과정을 되돌아 봐야한다. 또한 떨어진 행정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전 위원은 "강정리는 석면 폐광산에서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는 유일한 사례이다"라며 "그로 인해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건강피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중간처리업자의 각종 위법 사실도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하에 진상조사 작업이 시행돼야 한다"며 "사무위임조례 개정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영 의원은 "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이 부재하다"며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정리 주민 A씨는 "전 도지사 때는 청양군수와 소속 정당이 달라서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엇박자의 느낌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오늘 충남도의회의 의정토론회가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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