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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재제정? "여성·성소수자 빼면 안 만드니만 못해"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등록|2018.09.04 15:14 수정|2018.09.04 15:14
 

▲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가 4일 충남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자유한국당 주도하에 폐지된 충남인권조례가 새롭게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될 조례안에는 성소수자와 여성 등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히려 폐지된 충남인권조례 보다 후퇴한 조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27일 충남도의회 이공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 2조는 '인권 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결혼이주자 및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뜰(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을 비롯한 충남의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최근 충남도의회에 제안한 조례수정안을 통해 "충남인권 조례안 2조에 '여성'과 '성소수자들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폐지된 조례안보다 실효성과 민주성이 크게 후퇴한 반쪽짜리 인권조례"라고 성토했다.

장진 충남도당위원장은 성소수자를 삭제한 조례안에 타협하고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예고된 충남 인권조례를 보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표계산만 하는 것 같다"며 "기독교의 눈치를 보며 성소수자를 삭제했다. 그런 태도로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열심히 돕겠는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부뜰 대표도 "이번 조례안의 문제점은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라며 "게다가 폐지된 기존의 충남 인권조례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다. 기존 조례를 넘어설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충남인권 조례안과 관련해 충남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의견을 충남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충남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안은 오히려 기존 조례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근하 정의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생각이 든다. 도민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퇴출시켰다"며 "조례안 2조 3항에는 인권약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과 성소수자가 빠졌다. 알맹이 빠진 조례안은 차라리 안 만드는 것만도 못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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