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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줄 복지부 생각 않고 김칫국 마신 조희연-김성태

설립 권한 없는 교육감-야당 의원 합의에 해당부처 "상황 바뀌었다"

등록|2018.09.06 18:37 수정|2018.09.06 18:37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9.4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의원(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지난 4일 맺은 '국립 한방의료원' 합의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만든 '김칫국' 합의문 아니냐는 것이다. 건립 권한도 없는 두 인사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칫국 합의문' 논란 나오는 이유는...
 
이런 가운데 정작 국립 한방의료원 건립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립 한방의료원을 (서울에) 건립하거나 미 건립하는 계획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5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2016년에 국립 한방의료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립 한방의료원 추가 건립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측면은 있지만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해야 하는 절실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서울과 지역은 다르지만 부산대 국립 한방병원의 경우 200병상 가운데 100병상만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 공진초 폐교 부지에 국립 한방의료원 건립 공약을 내놓자 지난 해 9월 5일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 공진초 부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정해놓은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였기 때문이다.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이다(관련기사: '특수학교 반대' 배후에 '김성태 월권공약' 있었다).
 

 

▲ 2016년 4.13 총선 당시 김성태 의원이 만든 홍보물.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이 17번째 개발공약으로 지도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 김성태


한편, 조 교육감과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인근학교 통폐합(폐교) 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5일 특수학교 학부모와 장애인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 아닌데도 조 교육감이 '대가성 합의'를 맺어 기피시설처럼 인식되게 했다"면서 합의 철회 등을 요구했다.
 
2020년 이후 폐교 나오더라도 한방의료원 건립은...
 


 

장애인학부모, '불의한 합의' 조희연-김성태 규탄‘강서서진학교 건립에 따른 서울시교육청과 김성태 의원, 주민대책위 합의 규탄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앞에서 전국장애인학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의무교육기관인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부지 제공 등 대가성 합의를 한 것은 기피시설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준 것이며, 설립 예정인 서초구 나래학교, 중랑구 동진학교(가칭) 설립에도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 권우성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6일 SNS에 올린 글에서 "내년 9월 특수학교 개교를 어떻게든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해가 생겼다. 죄송스럽다"면서 "특수학교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에 통폐합 부지가 나오면 당연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강서지역에 국립 한방의료원 건립을 결정했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20년 이후로 예정된 이 지역 통폐합학교 부지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그런 뒤 건립 예산 확보, 부지 타당성 조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국립 한방의료원 건립 결정이 나더라도 행정적 절차 때문에 2년 이상이 지난 뒤에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폐교 학교가 생기더라도 올해 기준 4~5년 뒤에나 건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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