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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한국은 CO₂배출 후진국... 에너지 지방분권 필요"

[현장]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 '공존의 시대'를 꿈꾸다

등록|2018.09.08 10:19 수정|2018.09.08 17:48
공존의 시대를 꿈꾸는 남자, '공시남' 김성환이 시민들 앞에 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 병)이 지난 6일 오후 7시, 서울 합정동주민센터 대강당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에너지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 자리였다. 한여름 폭염·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논란·탈원전 정책·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는 시점이기에, 강의를 찾은 시민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김성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지만, 김 의원의 관심사는 '에너지'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구 살리기에 꽂혀 있다. 그가 노원구청장 시절 출판한 책 제목도 <공존의 시대>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넘어, 지구를 사랑하자는 '애구심'을 강조하는 그이다.
 
김성환 "한국,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세계 1위"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7시, 서울 합정동 주민센터에서 '공존 시대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 김성환 의원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라면서 "더 심각한 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세계 1위(1990년 대비 2013년, OECD)"라고 경고했다. 지구의 기온 상승세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이 이미 위험 수치를 넘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파리기후협약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정책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후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면서 "감축 목표도 굉장히 느슨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면서 "그 분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대기업 건설사들, 석탄 발전소를 짓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부족한 이유가 "국제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던 최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했다. 그는 "여전히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 체계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것을 바꾸는 게  깨어 있는 시민들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들이 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이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6억~7억 톤 가량 된다고 한다. 세계적인 요구는 2050년까지 이를 3억 톤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숙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폭염에 대비한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를 직접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라면서도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확인했던 바, 0.00001%라도 위험이 현실화되면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을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단언했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이 가동될 때만 놓고 보면 원전은 어떤 에너지보다 발전 원가가 싸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나라도 원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까지 원가로 포함하면 원전은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라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실상 원전을 추가적으로 짓고 있지 않다. 원전의 경쟁력을 믿고 원전을 짓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면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동네 구청장이 에너지 계획을 짜는 사회를 꿈꾼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7시, 서울 합정동 주민센터에서 '공존 시대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 김성환 의원실


강연 후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김 의원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소위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ESS를 추진했다"라면서 "남아돌 때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한국 대기업들이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그걸 팔기 위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을 참 많이 했다"라고 강조했다. 재생 에너지 사업 역시 대기업 자본의 논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웠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어 "기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강조했다. "신에너지는 사실상 재생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이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만드는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 석탄에서 가스를 뽑아내는 것도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환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처럼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려면 동네 구청장과 시장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계획을 짜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지방분권을 통해 재생 에너지가 빨리 확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남아 있는 입법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집권 여당의 대표와 지근거리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그. '공시남'의 꿈처럼 재생에너지 정책이 집권당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을까? 김성환은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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