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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문 대통령 잘못 많아, 지지율 떨어지는 건 당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전 선언' 비준 반대 천명, "평화에 대한 담보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

등록|2018.09.09 12:05 수정|2018.09.09 12:13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비준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 없이 '판문점 선언'의 일방적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병준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파하려는 것 아닌지..."
 
김병준 위원장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을 근거로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라며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고 되어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자유한국당은 재정추계가 포함된 정부의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진정한 평화"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란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추석 민심 밥상에서 실정 덮기 위한 쇼"
 
기자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 밥상에서의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에 대한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적인 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앞선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이 뭐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분명히 (USB를) 전달했는데 그 내용을 국회와 국민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깜깜이로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한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찬성한다고 밝힌데 대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안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주자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는 국민적 공감 속에서 국회 교섭단체 간에 머리를 맞댄 이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저에게도 그런 내용을 분명히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보수 야당 간의 공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같은 당 김용태 사무총장도 "국회 비준 동의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수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비준 동의서를 선물로 가져가실 생각을 행여 하지 마시라"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이 현실에 부딪혀 깨지자 이제는 북한 경협이라는 환상을 내세우고 있다"라며 "황당무계한 환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국회 검증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해야 하는 절차"라며 "18일에 (평양을) 가는데, 11일 날 재정추계안을 내놓고 검증 없이 비준하라는 건 그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재정추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들어갈 테니, 문재인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고 평양 가셔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와 약속을 가져오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병준 위원장은 국회의 방북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비핵화와 관련해 어떠한 것도 규정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한)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가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자유한국당이 평양을 가고 할 일이 있겠나.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뭘 잘못하신 게 많은가 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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