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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당3색', 판문점 비준안 통과 잘 될까

민주당,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향해 유감 표명... 바른미래당 "국회 결의안 먼저"

등록|2018.09.09 16:06 수정|2018.09.09 16:13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9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관련 기사: 김병준 "문 대통령 잘못 많아, 지지율 떨어지는 건 당연").
 
[더불어민주당]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회"
 

브리핑하는 더민주 신·구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변인과 전임 당 대변인들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겸해 인사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임 이해식 대변인, 이재정 대변인, 홍익표 수석대변인, 백혜련 전 대변인, 김현 전 대변인.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을 통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오늘(9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부정적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평했다.
 
이 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두 정상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북한은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 변화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며 "지금이야말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이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요청드린다"라며 "4.27 판문점 선언 비준에 여야가 함께 손잡고 나서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을 다지자"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북한 비핵화 보장 없이 수용할 수 없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관련 긴급 기자회견 입장하는 김병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태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윤영석 대변인. ⓒ 연합뉴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역시 9일 오후 윤영석 수석대변인을 통해 "판문점선언 비준은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여야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국가안위를 뒤흔드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또한 "판문점선언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선언으로서 말 그대로 이어령 비어령 선언문"이라며 "국회 비준으로 법적효력을 부여하면 향후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까지 사실상 백지수표로 보증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속도전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미국도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보다 앞서가선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비준을 추진하면 남남갈등이 격화되고,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로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북한 비핵화의 중대한 갈림길인데, 정부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추계도 제시하지 않고 힘으로 국회비준만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안보에 큰 부담이 되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정부가 힘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되며, 재정추계를 근거로 국회의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며 논평을 매조이었다.
 
[바른미래당] "선 결의안, 후 비준 동의" 재천명
 

정기국회 관련해 발언하는 김관영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장과 다른 당 원내대표와 의장과 상의하고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 국회가 비핵화를 선언하고 판문점선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를 지지하는 입장 ▲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정착 문제가 공유돼야 한다는 점 ▲ 국제사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준 문제는 구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일은 없고, 대북제재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이야기했다.
 
사실상 현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절충한 셈이다. 현 시점에서의 비준 동의안 처리는 어려우나,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안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직권상정을 하면 정쟁만 불러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11일에 제출될 비준 동의안이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18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을지, 여야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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