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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기업 인사 앞두고 투명성 강화 목소리

오거돈 취임 후 첫 공기업 인사... 청문회 등 시도하지만 한계 지적도

등록|2018.09.10 17:46 수정|2018.09.10 17:46

▲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8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청


부산시가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지방공기업 인사를 앞두고 있다. 전임 시장 시기부터 매번 낙하산·측근·퇴직 관료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의 지방공사·공단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등 6곳이다. 부산시는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 공기업의 사장(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인선을 조만간 마칠 예정이다.
 
올해 공기업 인사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이라면 전에 없던 '인사검증회'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다는 점이다.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가능해진 인사검증회는 오는 10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회가 도입된 배경에는 그동안의 지방공기업 인사가 사실상 시장의 의중만을 그대로 반영해왔다는 비판이 있다. 공기업 사장 등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시장 2명, 공기업 이사회 2명, 시의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왔다. 공기업 이사 대부분을 시장이 꾸린다는 점에서 시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공기업 내부서도 임원 인선에 의문 제기
 

▲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0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노조 간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원 선출 과정 및 운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혁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부산지하철노조


그러다 보니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임명한 경영진의 능력에 대한 물음표는 꼬리처럼 따라다녔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1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부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노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조합원 3177명 중 1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42.3%가 역대 경영진 구성 절차가 '매우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48.9%를 더한다면 91.2%가 경영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본다는 소리다.
 
경영진이 임명된 배경을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꼽은 경우는 88.3%로 가장 많았다. 이 때문인지 차기 경영진 구성에서는 내부 직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9%로 가장 컸다.
 
차기 경영진이 갖춰야 할 자질로는 '공공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 (50.4%), '소통 능력 ' (38.3%)을 꼽는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노조는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정실 낙하산 인사 중단, 경영진 구성 절차에 노조 및 시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비공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 및 공정성 강화, 민주적 지배구조로 전환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인사 앞두고 벌써 뒷말..."전문성·공공성 강화해야" 의견
 

하지만 부산시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하마평만을 놓고 본다면 일부 인사는 이러한 기대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유력 후보군이란 평가를 받는 우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경우 전직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으로 부산도시공사의 주 업무인 도시 개발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군다나 해수부 고위직을 지낸 우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사고 수습 총괄팀장을 맡았다가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물이기도 하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새롭게 바뀐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 중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철 사회공공성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기업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임원이 오는 것이 제대로 된 지방 공기업의 출발점"이라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감시와 통제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현행 제도의 법률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지자체장이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단체장 역시 관료들의 뒷자리를 봐주기 위한 창구로서 지방공기업을 삼지 않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사를 둘러싼 일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정 인사를 염두해두지 않고고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과 명분이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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