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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억 예산 규모의 '청년자치정부' 내년 초 출범

시 산하 위원회에 청년 비율도 늘리기로, 청년청장은 개방형 공모로 선발

등록|2018.09.11 10:57 수정|2018.09.11 10:57

▲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23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7 서울청년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시키고, 청년층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500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청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정책의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을 주도하는 청년청은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4급)을 재편해서 신설한다. 박 시장은 "청년청장은 당연히 청년이 맡게 될 것이다. 지금 계획으로는 4급 개방형 공모로 뽑을 예정인데, 직무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청년모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가 연 1회 주최하고 있는 '서울청년의회'는 상설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청년의회가 제안한 정책들을 기반으로 청년수당·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을 만들어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미세먼지 등 사회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인구의 1/3 가량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청년층 참여 비율도 3배 늘리기로 했다(만 19세~만 34세 이하 위원 비중을 4.4%에서 15%로 확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원 110명 중 40세 미만 시의원이 7명에 불과해 청년층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 분야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인력풀로 '서울미래인재DB'도 구축한다.
 
박 시장은 38세의 뉴질랜드 총리(재신더 아던), 35세의 스웨덴 교육부 장관(구스타프 프리돌린), 28세의 미국민주당 하원의원 후보(오카시오 코테즈) 등의 예를 들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곧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우선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500억 규모의 예산은 서울청년의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편성하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자치정부의 본격 출범에 앞서 지난달 말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하반기 청년자치정부의 동력이 될 인적 인프라와 의제를 마련한다.

박 시장은 "지난 4년간 서울청년의회와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어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나의 권한을 청년들과 나누고 시정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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