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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평양회담 주요 의제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북미간 군사적 긴장-적대관계 해소에 집중"

등록|2018.09.11 11:56 수정|2018.09.11 11:56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아래 평양회담)의 주요 의제로 '남북미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두고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남북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라며 "그래야만,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평양회담에서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처럼 새로운 선언을 채택하기보다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발표한 방북 결과와도 부합된다. 당시 정의용 실장은 "남북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즉 '남북미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를 내실 있게 진행한 뒤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남측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더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문점선언에는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의용 실장도 방북 결과 브리핑 당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관련국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북미 정상의 대담한 결단이 필요"
 

합의문 서명 마친 북-미 회담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떠나고 있는 모습. ⓒ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또한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측의 중재자 역할, 북미 정상의 담대한 결단과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라며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친서)를 각각 전달하며 중재자 역할을 극대화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문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cheif negotiator) 역할을 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다"라며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라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라며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북미 정상의 대담한 결단'은 북한의 핵 폐기 실행과 대북제재 해제 등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라며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당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고, 이를 위한 북미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대북특사단 방북 이후 사실상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당적 뒷받침 필요... 제발 당리당략 거둬 달라"
 

청,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정치인 9명 초청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기 바란다"라고 국회·정당 대표들의 평양회담 동행을 주문했다.  

전날(10일) 임종석 평양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단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에게 평양회담 동행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한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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