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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징계는 교육부, 강력범죄 공무원은 경찰청이 최다

하지만 같이 봐야 하는 숫자... 인사혁신처의 부처별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현원

등록|2018.09.11 15:31 수정|2018.09.11 15:34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성폭력을 가장 많이 징계한 곳은 교육부이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곳은 경찰청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과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각각 내놓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나오는 '결론'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숫자는 또 있다.

2014년∼2017년 성비위 징계 공무원 668명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 유성호


이재정 의원은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모두 668명이다. 특히 지난해 징계 인원이 2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성폭력으로 모두 288명이 징계를 받았고, 성희롱 282건, 성매매 98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소속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29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경찰청이 146명, 법무부 26명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년도별로 보면 2014년 29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교육부는 2017년 106명으로 크게 늘었고, 경찰청 역시 2014년(12명)에 비하면 5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조직 내 성비위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국가보훈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한 명도 없었으며, 국가인권위(1명), 여성가족부(1명), 보건복지부(3명), 농촌진흥청(3명) 등도 상대적으로 징계 횟수가 적었다.

이재정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성 인지 인식이 매우 높아지는 가운데, 유독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4년∼2017년 범죄 저지른 공무원 1만2000명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2016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모습. ⓒ 유성호


같은 날 김영우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 분석 결과를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숫자는 1만2000명이었다. 이중 경찰청이 전체 47%에 달하는 5610명, 법무부 936명(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7%), 교육부 764명(6.4%), 국세청 635명(5.3%), 국토교통부 349명(2.9%)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위조·횡령 등 지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7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3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폭력 범죄의 경우도 500명으로 적지 않았으며, 강력범죄의 경우가 100명으로 절도(48명)보다도 많이 나타났다. 그 외 마약·도박·교통 등 기타 범죄의 경우는 전체 57%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 범죄는 2015년 2733명에서 2016년 3613명으로 급증했으나 2017년 331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2015년에 비해 2016년 공무원 범죄가 급증한 것은 정치 불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함께 살펴봐야 하는 부처별 공무원 숫자
 

▲ 인사혁신처의 정무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현원(2017년 12월 31일 기준) ⓒ 인사혁신처

하지만 이와 같은 집계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숫자도 있다.

인사혁신처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부처별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현원'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만2734명(우정직 2만361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2만1909명, 법무부 2만1873명, 대검찰청 8697명, 교육부 7162명, 고용노동부 6620명 등이었다.

앞서 성비위로 징계를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 국가인권위의 경우는 216명, 여성가족부는 313명이었다. 국가보훈처의 경우가 오히려 주목할 만하다. 일반직 공무원 숫자가 1414명에 이르지만 4년 동안 성비위 징계가 없었다. 성비위 징계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무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면 경찰 공무원 숫자는 12만6842명, 교육공무원 경우는 36만2195명에 이른다. 성비위 징계나 범죄 발생 횟수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이 의원이나 김 의원의 다음 말은 확실히 유효하다.

"공직 사회의 성비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이재정)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은 물론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 부처별 특성에 맞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김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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