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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방해하는 한국당, 국회의장이 조치해야"

야 3당 원내대표들 11일 공동기자회견... 한국당에 정상화 협력 촉구

등록|2018.09.11 16:56 수정|2018.09.11 17:42

야3당, 정개특위 정상화 촉구 한목소리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개특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무려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국회의장께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3당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출범을 촉구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전북 군산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비례) 등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개특위 정상화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난 7월 합의했던 정개특위가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만큼, 당시 합의를 변경해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다.

윤소하 "도저히 납득 안 돼... 그 저의 의심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모든 정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데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3당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한국당에서 위원 선임까지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까지도 적극적 지지를 표시하고 있고, 정치권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유독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도 역시 선거법 제도를 계속 얘기해왔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역시 "정개특위 구성을 가로막는 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며,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당의 입장 번복은 단순히 정개특위 구성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히 논의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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