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시민은 기자다

"골목 상권 지키려다 신용불량 위기" 상인들, 윤종오법 제정 요구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4억6백만원 구상금 구제 활동 확산

등록|2018.09.11 18:48 수정|2018.09.11 18:48
 

▲ 김종훈 의원과 이들 중소상인대표,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이 11일 오후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종오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대책위


지역 상인들의 호소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했다 4억 600만원의 구상금을 물게 된 진보성향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을 구제하기 위한 상인단체와 노동계 등 '을'들의 활동이 청와대와 국회로 범위가 넓어졌다.
(관련기사 :  상인-노동계, 윤종오 4억6백만원 구제 위해 을들의 연대 선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상인단체와 민주노총, 민주노총 울산지본부 등 노동계, 시민사회는 11일 국회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민중당)과 함께 청와대에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진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국회에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 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김종훈 의원과 이들 중소상인대표,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11일 오후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종오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소상인 보호하는 지자체장 소신행정, 정부가 나서 구제해야"

김종훈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윤종오 전 구청장의 입장을 알렸다. 김 의원도 당시 이웃 울산 동구청장을 지냈다.

그는 "2011년 당시 인구 20만 명도 안 되는 울산 북구는 대형마트가 인구 4만5천 명 당 1개꼴로 전국 평균 15만 명당 1개에 비해 과포화 상태였다"면서 "외국계 대형마트가 또 입점하면 지역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골목상권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었고 중소상인들은 당시 135일간 농성을 이어가던 때였다"고 상기했다.

이어 "당시 윤 구청장은 '상인보호 장치 없이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소신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며 이로 인해 1000만원의 벌금까지 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며 "당시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힘없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지자체장의 소신행정이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킨다면 앞으로 누가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겠나"고 되묻고 "법원 판결을 떠나 자치분권을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구제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상인단체 등은 기자회견에서 "8년간 이어진 행정심판과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대기업을 대변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었다"면서 "지방자치의 정신과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의 처지를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윤종오 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지만 결국 그 이유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이어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겪어야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 6월, 대법원은 윤 구청장이 배상금의 70%에 해당하는 4억6백만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고 확정했는데 이는 사상 유례 없는 판례가 되었다"면서 "현재 윤종오 청장은 살고 있는 아파트마저 가압류되었다"고 지적했다.

상인단체 등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과 북구청을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찾아봤지만 공무원은 법률에 근거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지역 상인들이 함께 구상금 4억6백만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법령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국회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인단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를 방문해 '구상금 면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현행 지방재정법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윤종오법을 마련하라"면서 "지역 상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과 유통자본에 맞서 왔기에 이 과정을 '윤종오법' 제정이라 명명한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