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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윗선 연결고리, 이민걸 공개소환

비자금 조성·일제 강제징용 개입 연루... "성실히 답변하겠다"

등록|2018.09.12 11:20 수정|2018.09.12 11:43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과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 이민걸 전 실장이 도착했다. 이 전 실장은 "법원 공보관실 예산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뜸을 들인 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재차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들은 잘못을 인정했는데 불법성 있다고 보시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물음에 담담한 표정으로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취재진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건가"라고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2분 만에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실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인 2016년 9월,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공보관실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이 전 실장이 사법농단의 시작,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법관들의 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데에도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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