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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힘 싣겠다"

바른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협약 체결...연일 '선거제도 개혁' 이슈화

등록|2018.09.12 12:21 수정|2018.09.12 12:21

선거제도 개혁 약속한 손학규 대표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작성한 서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하반기 국회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식을 12일 맺었다.
 
전국 57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앞서 민주평화당·정의당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전날인 11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표류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필두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대표에 취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라는 두 폐단을 물리치겠다고 했는데 오늘 협약이 그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협의해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주셨지만,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다당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당제가 이뤄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라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도 협약에 같이 참여해 정치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여야가 7월에 정개특위 구성을 합의했음에도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거대 양당이 기득권에 매몰돼 정치개혁을 등한시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평화당·정의당과 적극 협조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정개특위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쪽의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도 "국회의 더딘 행보와 정쟁으로 인해 정치개혁이 다시 물건너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며 "이번 정기국회를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각 정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협약식을 체결한 바른미래당의 결단을 환영한다"라며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 각계의 소수자를 대변하는 국회,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들을 설득해 이번 정기국회에 꼭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는 "45일간 천막 농성을 하면서 18세 선거권 개정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었다"라며 "올해가 골든 타임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세계적 흐름인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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