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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디스한 김성태... 한국당의 부동산 대책은?

13일 정부 대책 발표 앞두고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장

등록|2018.09.12 17:35 수정|2018.09.12 17:59

부동산대책 긴급 간담회 연 김성태-김병준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박덕흠 국토교통위 간사,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국토교통위원들도 동석했다. ⓒ 남소연


"장하성 정책실장. 자기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하시더니 축하드린다. (집값 상승으로) 불과 1년 새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10배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셨다. 축하드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 중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그리고 주요 장·차관들의 집값 상승 폭을 열거한 후 "부동산 떳다방을 해도 손색없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서민들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관대작의 자산 소득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경제상황에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만 커지는 한숨뿐인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길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오는 13일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었다. 강남에 거주 중인 고위 관료들이 집값 상승 혜택을 봤다는 점을 강조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특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다. 오늘은 청와대, 내일은 여당 대표, 그 다음은 장관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의 집값 안정 대책 1순위는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김 위원장은 "우선 관점을 바꿔야 한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한국당의 '대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의 '대안' 중 가장 첫 머리에 오른 것은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그린벨트 해제보다 규제 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라며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였다. 그는 "주택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이라며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소득 요건에 대해서도 "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라며 "7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대안은 수도권 광역 지하철망 확대였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광역지하철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한다"라며 "교통문제 해결은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를 높이는 직접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그는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장관 따로, 서울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구난방으로 오락가락 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이대로라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는 13일 발표될 정부 대책이 세제 강화 쪽인데 부동산 세금에 대한 한국당의 '대안'이 없냐"는 질문에 "종부세 강화 등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라 따로 담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앞서 밝혔던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을 살리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되)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토지 공개념은) 대단히 넓은 개념이라 어떤 의도와 내용으로 얘기하셨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그렇게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에 나눠준다는 점에서 부유세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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