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박주민·민홍철 의원, 창원서 '사법개혁' 토론
4월 19일 오후 7시 창원문화원 강당 ... '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등 내용
▲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 민주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과 박주민·민홍철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이야기 한다.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수처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에 관해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작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불과하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 경남도당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방안과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법원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농단대책위는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이번 사법개혁 토크콘서트 창원편은 지난 3월 14일 서울, 3월 21일 충청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해영·민홍철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고,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을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회가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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