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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건물주·대부업자, 국세청 칼 뺐다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돌입... “검찰과 공조, 강도 높게 조사할 것”

등록|2020.05.19 12:02 수정|2020.05.19 12:02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불법대부업자·고액임대소득 건물주·사행성 성인게임장·다단계 업체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19일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도 탈루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모두 109명에 이른다.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가 39명, 명의 위장 유흥업소·클럽이나 성인게임장 운영자가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이 35곳, 다단계나 상조회사가 20곳이다.

경제적 약자 등치고 탈루까지

실제 이들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꾀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불법 대부업자 A씨의 경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234%의 고리 자금을 빌려주면서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맺게 했다. 이후 채무자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연체하자 영업장을 강제로 빼앗았다. 특히 고리의 이자는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해 소득을 숨겼다.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건물주 B씨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명의로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한 후 임차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챙겼다. 임차인은 초기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에 대한 보상 없이 내쫓길 것을 우려해 건물주 B씨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는 유학 중인 자녀나 친인척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임대료 수입을 분산해 숨겼다. 탈루한 소득 수십억 원으로는 60억 상당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매출을 늘린 건겅보조식품 판매업자 C씨도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 명의 유튜버와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 원 상당의 제품을 협찬해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매출이 5배 이상 급성장해 수백억대가 되자 증빙 없이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지출한 것처럼 꾸미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 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업체와 회원들의 불입금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상조회사 등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일반 세무조사보다 센 조세범칙조사가 원칙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차명계좌나 이중장부를 사용한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하기로 하는 등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센 조사 형태로 검찰 고발 등 처벌을 목적을 실시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 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는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조사국장은 또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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