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당국은 대북적대정책, 예속적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신냉전 돌격대 역할을 포기하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6‧15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 황철하)가 1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한해 사흘 동안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다음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6‧15경남본부는 "역대 한미정상회담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빠른 정상회담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새 정부에 내놓을, 이른바 '바이든 청구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했다.

이들은 "'바이든 청구서'는 쇠락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과 이익을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 때 '대북 적대정책 유지와 강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용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4대 재벌에 미국 투자 확대',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한일관계 일괄 타결'에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를 위한 무기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바이든 청구서' 그 어디에도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없다. 경제위기와 안보불안, 적대와 대결을 넘어 전쟁위기만 있을 뿐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과 8000만 민족의 몫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적대정책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실기동훈련'까지 포함한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더욱 강화하려 들 것이다. 북-중-러와의 대결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군사동맹을 굳건히 하자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의 일괄타결을 강력하게 요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이들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압박했다"며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곤란하면 자신들이 받아서 전달하겠다'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지원까지 한다면 우리가 입게 될 경제와 안보, 외교적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무기증강, 전쟁기지 확장, 대북전단 살포, 사드추가배치, 쿼드가입 등 미국의 대북, 대중국 적대정책을 강화하는 군사외교 문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이며, 윤 정부는 오직 미국을 위해 복무할 것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 가능성도 높아질 것은 뻔하다"며 "당장, 대북전단을 표방한 물질들이 북으로 계속 날아간다면, 최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측이 강력 대응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무력화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실패한 대북정대정책을 폐기하라", "안보위기와 전쟁을 부르는 예속적 한미동맹을 폐기하라",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엄단하라", "남북공동선언, 북미공동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황철하 상임공동대표는 "예속적인 한미동맹을 철폐하고, 남북이 손잡고 남북정상선언 이행의 길로 접어들 때만이 신냉전을 강요하는 미국의 돌격대를 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당국은 자멸의 길을 자초하지 말고, 이전 정부가 맺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합의를 지키기 위한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해 1월 취임 이후 아시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찾는다. 20일 오후 6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지 않는다. 또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 가능성은 계획에 없다고 백악관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