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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죄
'"문죄인이 죄인" 댓글 달았다가...' 조선일보가 감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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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나꼼수 제보 때문에 나를 사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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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난' 대위 유죄 확정...'대통령모욕죄' 사실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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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모욕죄' 현역 군인 2명, 항소심에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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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모욕죄'로 법정에 선 군인들이 '묵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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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가카-쥐새끼' 사건 2주 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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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모욕죄 특전사 중사 위헌심판제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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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 혐의 군인 2명, 나란히 군사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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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대위의 황당 답변 "상관모욕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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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피고인 퇴정시키고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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