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한눈에
- 박근혜 대통령은 군통수권자 및 국가수반으로서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지도 모른다
- new제1피의자는 최순실이 아니다. 제1피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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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토요일(10월 29일) 정의당은 종로 보신각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사업차 일본과 한국을 자주 오간다는 시민의 자유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밖에서 보면 나라가 뒤집힌 줄 아는데 들어와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침착하네요."
그렇다. 시민들은 이 혼란의 상황에서 침착하게 문제의 정곡을 찌르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말 촛불집회에 수만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국민들은 전대미문의 민주공화국 파괴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통령 퇴진'을 선택했다. 운동단체의 과격한 주장이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퇴진 및 하야가 다수이다. 1일 <내일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9.2%에 불과했으며 국민 67.3%는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봤다.
시민들이 권력교체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질서있게 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치권은 그 해법에 있어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 있다. 야당이 더 큰 문제다. 야당은 특검을 주장했다가 협상을 중단했고, 또한 거국내각을 요청했지만 여당이 이 제안을 받자 수용하지 않겠다로 돌아섰다. 여당이 차근차근 사태 수습책을 제시하는 것에 비하자면 오히려 야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혼란은 결국 '대통령 퇴진'이라는 답을 피해가려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원내외에서 이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이 글에서 왜 정의당이 하야를 촉구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하야 이유①] 내치는 책임총리에게, 국방·외교는 박근혜에게?
최순실 파문의 가장 끔찍한 지점은, 최씨가 단지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손봤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적 권한도 갖지 않은 그가 주요 통치행위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언론의 보도대로 최씨가 자신의 북한붕괴론에 따라 개성공단폐쇄와 대북방송 재개 등 대북강경책을 주도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능력을 결여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록히드 마틴이 우리 정부 비선실세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면서 최순실 일당이 사드배치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만일 사실이라면 대중(對中) 외교 및 동북아 정세를 바꾸는 일을 아무 공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결정한 것이 된다.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군통수권자 및 국가수반으로서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치는 책임총리에게 맡기고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에게 맡기자는 일각의 주장은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
특히 1997년 총풍 등이 실제 시도된 바 있고,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내 북한카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식적 수단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드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한폭탄인 것이다.
또한 보안이 요구되는 외교상 기밀이 민간인에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수교국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을 것이며, 남은 임기 동안 외교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보수정치가 그렇게 강조하는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하야 이유②] 최순실 특검이 아닌 박근혜 특검, 민간인 박근혜가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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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가린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여야가 추진하려고 하는 특검의 제1피의자는 최순실이 아니다. 제1피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청와대 수석부터 비서관, 행정관까지 최씨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협력했던 이 일들이 대통령의 판단과 달리하여 추진될 수 없다. 대통령은 이미 기밀문서의 유출이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국민 앞에 자백하기도 했다. 조사의 제1대상, 수사의 제1대상, 제1의 피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하지만 헌법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대통령을 형사상 소추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형사 소추의 불가가 곧 수사의 불가를 의미한다는 쪽과 불가는 아니라는 양쪽의 학설이 나눠있다. 이는 현행 상설특검이건,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이건 수사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설혹 수사 및 조사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이미 확인됐다.
결국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자, 진실규명의 시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라 민간인 박근혜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정치적 이해관계가 고려되지 않고 특검이 진행될 수 있다.
[하야 이유③] 헌법에 맞는 정상화, 정치적 책임 묻는 정상화
야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거국내각에 통치를 이양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 '권한없는 대통령'은 과거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 정부 수립시기까지의 6개월 남짓이며, '거국중립내각' 또한 1992년 10월 출범한 현승종 내각처럼 2개월 정도의 대선관리를 위한 것이 전부였다. 즉 목전의 대선관리를 위해 그 기간이 대단히 짧았던 것이 거국내각이다.
하지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 임기는 1년 4개월이, 대선까지는 1년 2개월이 남아 있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총리에게 주요 국정권한을 이행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1년 2개월 동안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이다. 헌법은 오히려 대통령 귈위시에 60일 이내 대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합헌이고 민주적인 것이지, 선출되지 않은 총리에게 1년 2개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다.
대통령 사퇴 없는 거국내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수기득권연합의 유지이다.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새누리당, 보수언론, 재벌 등 보수기득권연합은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버려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대통령 권력의 일부를 제한하고, 최순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기득권연합은 질서있게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의 판을 새롭게 짜고 있다. 이 기득권연합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최순실은 다시 나온다. 보수기득권연합은 권력교체의 주도자가 아니며 책임의 대상이며 심판의 대상이다.
자리를 보전하게 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반격할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2개월 동안 청와대는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수사를 유야무야 시킬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만회하기 위해 야권을 대상으로 몇 배의 정치공작을 감행할 것이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거국내각은 핵심이 아니다. 세워져야 할 내각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선을 관리하기 위한 과도내각이며 이는 대통령 사퇴와 동전의 양면이다.
질서있는 권력교체가 민주헌정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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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8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윈민 미얀마 하원의장을 접견하기 위해 무궁화실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최순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 나온 정책인가?, 과연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전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통치행위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국정은 최순실에 의해 이미 마비되어 있고 정부의 기능 또한 중단된 상태인데도, 대통령 하야에 있어 야당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60일 만에 대선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야 요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야당은 대안권력이지만, 그 또한 헌정의 일부이다. 선거에 이길 자신이 없어서 위헌상태를 방치하는 야당에 국민이 다시 표를 줄 리 만무하며 또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조차 힘을 모으지 못하는 야당이라면 대안권력이 될 자격도 없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조기대선 실시를 국정 정상화의 방안으로 합의하고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행동은 대통령 사퇴촉구결의안의 제출이다. 이 결의안은 단순 사퇴촉구결의안이 아니라 국정 정상화의 방안이 담긴 계획서이다. 따라서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조기대선의 실시, 대통령 하야 후 과도내각 구성의 원칙과 내각의 활동 방향, 특검의 대상과 방식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공화국이다. 무도하고 부패한 집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을 더럽히도록 할 수 없다. 질서있는 권력교체로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길에 국민과 함께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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