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특혜의혹' 본격 수사

김은성 씨의 '과장'인가, 아니면 권력형 비리인가?

등록 2002.05.06 16:56수정 2002.05.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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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최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전면 수사키로 했다.

대검 박만 기획수사관은 6일 오후 4시 10분 경 기자실을 직접 찾아와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수원지검 특수부(특수부장 곽상도)에 배당 본격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만 기획수사관은 대검이나 서울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이번 사건을 맡게된 이유에 대해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증거수집 또한 유리하며 수원지검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두건을 조사부에서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과거 성남지청에서 이 문제를 내사한 적이 있어 모든 조건에서 수원지검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의혹은 수원지검 조사부에서 별도로 진행하되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수부에서 통합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탄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고위 공직자들이 특혜분양을 받았는지, 용도변경에 개입한 고위 인사들이 분양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명재 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회의를 거쳐 특혜분양에 대한 수사착수 방침을 결정했으며, 이 총장은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크뷰 특혜분양', 과장인가 사회특권층의 권력형비리인가?

한편 현재 구속 수감중인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게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의 파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 작년 4월 분당 파크뷰 아파트가 100:1로 분양되었는데 여기에 고급공무원, 판검사, 국정원 간부 등 130여가구에 특혜분양을 하였습니다. 저는 극비리에 해당자들에게 통보해 해약을 시켰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김 전차장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제기된 '특혜분양 의혹'은 그 관련자가 국회의원, 국정원 관계자, 고위 공직자, 판검사,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무려 13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모든 매체들이 대서특필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된 내용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특혜 의혹'에 대한 보도태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6일자 대부분의 주요 중앙일간지들은 일제히 '특혜분양 의혹'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민주당 김옥두 의원을 비롯 국가정보원 고위간부(1급) J씨,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O씨, 금융기관 최고위급 간부 L씨 등 일부 지도층 분양권의 소유자 이름을 이니셜로 공개하기도 했다. 의혹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전현의원 6명 특혜분양 의혹'이라는 제목아래 '판사 검사 5,6명… 일부 언론인도 포함된 듯'이라고 부제를 뽑고, 3면에는 한 면을 털어 관련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세계일보 경우 '분당 파크뷰 일일계약현황' 자료를 단독 입수 "'파크뷰' 로얄층 134가구가 계약직전 무더기로 청약금을 돌려 받고 분양을 포기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숫자는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중 극비리에 해약시켰다는 수치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라는 정황증거도 추가로 제시했다.

조선일보도 관련기사는 물론이고 사설을 통해 "특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김옥두 의원이 '분양'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단순히 의혹만으로 그칠 사안이 아닌 것임은 분명해졌다"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또한 "특혜분양 의혹에 실세가 등장"했다면서 "김옥두 의원의 부인 윤모씨가 70평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두 달 뒤 해약했으며, 출가한 딸의 명의로도 70평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해약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관련기사는 물론이고 '특혜 분양 의혹 본격 수사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 "특혜분양 의혹 과장됐을 가능성 높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와 달리 6일자 한국일보는 차분히 '이번 특혜분양 의혹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일보는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았다는 130여명의 분류 및 이 명단의 활용 과정을 들여다보면 특혜 분양자의 명단이 아니고 단순히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만한 인사들을 추려 낸 것이며 '사회 지도층=특혜 분양'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한 김 전차장의 주장은 사실과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이 명단이 어떻게 작성하게 됐는지도 상세히 밝혔다.

"파크뷰 아파트가 1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여권 실세 K씨 등이 용도변경에 개입, 특혜를 줬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자 김 전 차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한다. 김 전차장은 심복인 정성홍 전과장 주도아래 측근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가동, 분양자중 일단 정치인, 5급이상 공직자, 업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으로 분류토록 해 본인과 가족명의로 분양 받은 130여명의 명단을 추려낸다. 그러나 정작 김옥두 민주당 의원 이외에 기대하던 여권 실세의 명단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일보는 "당시 명단을 근거로 분양 받은 경위를 파고들수록 정작 문제가 되는 '아파트 뇌물'은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이 분양대행업체나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 국정원 관계자의 코멘트를 따면서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 선착순 분양을 통해 경쟁하지 않고 사전에 분양받은 경우가 일부 확인됐으나 법적으로는 문제삼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도 내려졌다고 덧붙이고 있다.

검찰은 6일 전격적으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전면 수사키로 했다. 과연 이번 사건이 지난해 10월 '용도변경 정보 사전 유출' 등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 '백궁-정자' 의혹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면서 여권실세 개입설을 확인시켜줄지, 아니면 위기에 처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과장된 자기 변호일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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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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