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0명중 1명꼴로 중국·북한서 범죄경력"

[국감-통외통위]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 "강력범죄자 교정 필요"

등록 2004.10.21 13:35수정 2004.10.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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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10명중 한명꼴로 중국·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21일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4080명 중 10.7%인 436명이 범죄 경력자였다. 이같은 범죄 경력은 이들의 입국시 정보기관과 군의 합동심문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절도 151명 ▲폭력 98명 ▲인신매매 23명 ▲공금횡령 21명 ▲살인 10명 ▲마약밀매 및 복용 10명으로 상당수가 강력 범죄였다.

여성들의 범죄율이 전체 탈북여성 2335명중 100명으로 4%에 머문 데 비해 남성들은 1745명중 336명으로 19%에 달해, 탈북남성 5명중 1명이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의 범죄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인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의 국내 범죄는 2000년 39건에서 2001년 54건, 2002년 89건, 2003년 5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4년간 모두 235건이 발생했다. 235건 중 폭력이 18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상해 17건, 사기 14건, 절도 12건의 순이었다.

한편 탈북자가 입국 후 2개월간 국내적응 교육을 받는 하나원 생활 도중 발생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건수도 최근 5년간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하나원 입소기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인권보호' 명목으로 대부분 기소유예를 적용, 별도교육이나 조치 없이 2개월간의 교육과정만 거치면 그대로 사회로 방출하고 있다"며 "향후 탈북자 급증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및 제3국에서의 불안하고 열악한 체류생활이 탈북자들을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한 이 의원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교정과정 없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방출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전체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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