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간부 인사에서 영남지역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성동갑)이 7일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부(00명) 중에서 영남지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6.4%로 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의 21.4%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보직자 비교' 참조).
특히 참여정부 이후 신설된 부서장과 정무직인 기조실장을 포함하면 영남지역 출신비율이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핵심요직의 경우는 영남지역 출신비율이 75%를 차지해 지역편중인사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핵심요직은 1·2차장실의 선임부서인 해외공작국과 정보판단실, 국정원장 직할부서인 감찰실과 총무국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와 같은 편중 인사와 관련해 "일부 외교안보 관련 실세와 특정지역 출신들이 결탁하여 인사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이종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과 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의 '핫라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영남지역 편중, 호남지역 배제, 충청지역 약진, 기타지역 전무"
|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보직자 비교 | | 구분 | 2000년 | 2005년 | 전체주요간부 (00명) | 호남 0명 (35.7%) 영남 0명 (21.4%) 서울·경기 0명 (14.2%) 충청 0명 (14.2%) 강원·제주·황해 0명 (14.2%) | 호남 0명 (21.4%) 영남 0명 (46.4%) 서울·경기 0명 (7.1%) 충청 0명 (25%) | 핵심요직 보직 (0개) | 호남 0명 (25%) 서울 0명 (25%) 충북 0명 (25%) 강원 0명 (25%) | 영남 0명 (75%) 호남 0명 (25%) |
| | ⓒ 최재천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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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재천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의도적일지라도 고른 지역안배를 하였으나, 참여정부는 영남지역의 편중, 호남지역의 배제, 충청지역의 약진, 기타지역은 전무한 상태로, 최소한의 지역안배도 이루지 못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 근거로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호남지역 출신 간부 비율이 35.7%를 차지해 상당한 약진을 보인 반면에 영남지역은 21.4%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다른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충청·강원-제주-기타 지역 출신이 각각 14.2%를 차지해 대체로 고른 지역안배를 보여주었다"고 제시했다.
반면에 참여정부 들어서는 충청지역 출신은 25%로 상대적으로 약진했지만 서울·경기 출신비율은 절반(7.1%)으로 줄어들고 강원·제주·기타지역 출신은 전멸(0%)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시절의 영남지역에 대한 상대적 차별인사는 과거 40년간 사실상 국정원(중정, 안기부)을 지배해온 특정지역의 독점구도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상태를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참여정부 국정원 인사에서는 그런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재천 의원은 이와 관련 특정세력의 정치화와 '전리품화'된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특정세력과 특정지역 출신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특정 핵심보직에 자기사람 심기를 함으로써 조직내부의 위화감과 직원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사문제가 일종의 생존게임화·논공행상 및 전리품화 되어 전형적인 엽관제(spoils system)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석 NSC 차장-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 '핫라인'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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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 의원은 또한 "이것은 특정세력이 특정목적을 가지고 유리한 정보를 주문 생산한다는 오해와 비판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학연, 근무인연, 연고지 인연에 따라 청와대 등의 특정외부인사와 연결되어 특정 간부진의 사적 정보교류 및 과도한 보신행태에 대한 일각의 비판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청와대 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 의원은 "최근 인사를 보면 분명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정보기관을 이용하거나 전혀 활용하지 않고, 정치보고를 비롯한 일체의 개별 독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외교안보 관련 실세와 특정지역 출신들이 결탁하여 인사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외교안보 관련 실세는 언론에서 통상 이종석 NSC 차장으로 통한다. 따라서 이종석 NSC 차장과 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의 핫라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출신인 김만복 기조실장은 기조실장으로 승진복귀하기 전에 청와대 NSC에서 정보관리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군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능력은 없으면서 정치권에 줄을 댄 특정지역중심으로 인사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고위급 간부로 진급함으로 인해 업무능력 저하와 직원통솔력 부재, 조직 장악의 무기력, 국정원의 정치기관화, 정보유출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부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능력위주 인사가 아닌 특정세력의 정치와의 폐해는 곧바로 실·국장급 및 직원들의 보신주의 행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X-파일 문제 등 국가적인 문제, 국정원의 중대한 고비마다 과감하게 보직을 던지면서 책임을 지는 간부가 한명도 없는 사실은 정보기관의 위신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 "국가정보원장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그러나 최 의원은 이와 같은 인사편중을 바로잡을 대안으로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능 재조정에 따라 인력재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또다른 의미의 정치보복"이라고 전제하고 "인위적 구조조정은 정보유출자 발생, 특정세력과 연계된 사설정치공작의 민간전수, 유능한 정보요원의 방출로 '업의 전수'가 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기능중심의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더이상 인위적인 인적구조 조정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원장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국정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초당파적 인물을 발탁해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국가정보원장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해 관심을 끈다.
최 의원은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시절 임명된 조지 테닛(George Tenet) CIA 국장(1997~2004)이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제도화가 정착해 있는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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