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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곡면 고폭시설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은 21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권 주민들의 상수원에 건설되는 탄약폐기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방부가 충북 영동군에 추진하고 있는 탄약폐기시설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매곡면 고폭시설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전충남실천연대’ 등은 2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권 주민들의 상수원에 건설되는 탄약폐기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충북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에 ‘탄약폐기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이곳에 건설되는 탄약폐기시설의 연간 처리용량은 1만4200여 톤으로 국내 모든 탄약폐기시설의 처리 용량인 1000톤의 14배나 되는 대규모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 시설의 주요목적이 50만 톤에 달하는 미군 소유 전쟁비축탄(WRSA)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한미 두 나라는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K: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Korea)를 처분하기 위한 제1차 한미 협상을 열었었다. 한미 두 나라는 오는 2008년까지 미군전쟁비축물자를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지난 2000년부터 대책위를 구성하고, ‘탄약폐기시설 건설 반대’ 활동을 펼쳐온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영동군청에 지원되는 50억 원의 사업비에 눈이 멀어 일방적으로 ‘탄약폐기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미군 소유 전쟁비축탄 프로그램이 오는 2008년이면 모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간 처리용량의 14배에 달하는 대규모 탄약폐기시설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한국이 미군의 쓰레기 탄약을 인수해 대신 폐기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동군에 대규모 탄약폐기시설이 들어선다면, 영동군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 십 차례나 도로와 마을을 오가게 될 폐탄약차량에 무방비로 노출 될 것이며, 또 폐탄약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오염물질로 막대한 인적·물질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영동군 매곡면 지역은 대전지역 상수원인 대청댐의 상류지역으로 폐탄약처리과정에서 발생할 다량의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해 상수원 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가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사탕발림으로 영동군청을 매수, 일방적으로 탄약폐기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매곡면 주민들은 지난 해 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다. 결과는 다음 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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