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중학교 학군 만안·동안 분리 추진

매년 학교배정과 통학구역 민원 발생... 행정구역 중심 '개편'

등록 2007.07.04 16:10수정 2007.07.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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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교육청 ⓒ 최병렬

안양교육청(교육장 최윤기)이 오는 2008년부터 안양지역 중학교 학군을 기존 단일학군에서 행정구역 중심의 만안과 동안학군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학군이 나뉘게 되면 학교를 옮기고 싶어도 안양 내 학교로 전학 할 없었던 불편과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양교육청은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중학군 조정(안) 및 2008 중입 배정방법 개선(안)'을 위한 학부모대상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설명회는 안양교육청 관리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의 각 사안에 대한 설명 후 학부모의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단일학군인 안양시 중학군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만안, 동안학군으로 분리한다는 것. 이 안에 따르면 특정중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면 통학이 극히 불편한 학생은 특정중학교에 선배정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거주하는(초등학교 학구 중심) 인근 중학교로 1지망을 제한 할 수 있다.

안양교육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조정·검토를 거쳐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배정안을 마련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안양에서는 학교 배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충훈고교와 샘모루초교 사태를 비롯해 최근 아크로타워 통학구역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또 2006년에는 연현초교 학부모들의 통학구역 집단 반발과 평촌 모 초등학교의 기피학교 문제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안양 중학교 학군은 단일학군이면서도 시행세부계획에서는 안양동, 안양서, 평촌지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전학을 하려면 인근 도시로 전학한 다음 다시 안양으로 와야 한다. 이외에도 평촌구역 초등학교 학생들은 특정 중학교로 배정되면서 사실상 개별 중학구로 운영되어 왔다. 또 타 구역과 배정방법과 달리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운영돼 형평성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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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거부 사태를 빚은 2004년 샘모루초교 근거리 배정 요구 ⓒ 최병렬

특히 안양서구 석수동의 경우 연현마을 연현초 졸업생들의 통학 학교로 안양중(석수3동), 연현중(석수2동) 등 2개교만 배정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이 발생했고, 이에 지난 5월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냈다. 이 문제는 안양교육청이 임의로 연현중학교 배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또 안양시 평촌에서 기피학교로 소문난 D초교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통학 구역은 공동학구제로 지정되어 있는 등 안양교육청 통학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외에도 지난 2004년 12월 안양교육청이 샘모루초교 졸업생들의 1지망 학교를 관양·관양여중으로 강제 지정한 뒤 2지망으로 평촌신도시 8개교를 지원하도록 하는 배정계획을 발표하자 샘모루초교 졸업생 학부모 82명은 배정을 거부하며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2006년 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샘모루초교 재학중이던 6학년 학생들이 200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과 관련 청구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 확인 판단에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각하 결정을 내고 1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2006년 12월 수원지법은 안양교육청 배정과 동일한 수원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학군을 구역으로 나눈 것은 단순한 중학교 배정 방법인데 구역을 나누면서 교육감 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이 같은 판단에 '지역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중이나 남중을 남녀공학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며 학생의 안전문제를 고려한 학교 배정과 취학기피 학교를 선호학교로 전환하거나 고교로 전환하는 등의 장기적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학교설립계획 추진 단계부터 학생수 변동과 인구이동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학구조정 단계에서 지역의 안배와 기존학교와의 배치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학교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공동학구제 설정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과 관련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 토론회를 열고 통학거리, 학생안전, 선호학교 진학경향, 공동주택지내 개교시기 차이, 공동학구 지정 등에 따른 학교배정 민원 발생 원인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 시 효율적인 학교배정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역주민의 합리적 의견수렴, 관계 협의회 구성운영, 교육과정 특성화, 비선호 학교 교원초빙제 실시, 인적쇄신을 통한 학교관리자 역량 재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 #안양교육청 #통학구역 #학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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