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은 공상적 사회주의자?

<문화>논설위원, 문국현 경제는 실패한 모델..."성공 사례도 많다" 반론도

등록 2007.09.17 19:21수정 2007.09.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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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선예비후보(자료사진). ⓒ 권우성

"일부 진보·좌파 언론이 문국현씨를 띄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언이 꿈꾸던 유의 공상 사회주의 실험이라면 사양하고 싶다."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논객인 <문화일보>이신우 논설위원의 말이다. 이 위원은 17일치 시론 '문국현의 공상 사회주의'라는 칼럼을 통해 이른바 '문국현식 사람중심 경제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론은 문 후보의 이야기는 언뜻 보기엔 좋은것 처럼 보이지만, 유럽에서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모델'이라는 것.

 

이 위원은 우선 영국 산업혁명 당시 '박애주의 경영'을 시도한 오언의 예를 들었다. "글래스고 근교의 뉴 래너크 방적공장에서 하루 평균 14시간 노동시간 보다 훨씬 짧은 10시간만 일하면서도 더 많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오언의 실패는 평등추구와 독재적 성향

 

그는 "'생산성'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때니 만큼 놀랍기도 했을 것이다"며 "하지만 오언의 실험은 단막극으로 끝나고 만다, 뉴 래너크는 물론 오언이 미국으로 건너가 세운 공동체 '뉴 하머니' 역시 3년을 넘기지 못했다, 실패의 원인은 공동체 이념인 평등 추구와 그의 독재적 성향에 있었다"고 썼다.

 

이 위원은 문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분홍빛 청사진'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한다. 오언의 사례 말고도, 프랑스 등의 예를 들면서 "그가 모방하려는 실험은 실패로 판명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문제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연결될 수 있느냐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한에서만 논리적 타당성을 가질 뿐"이며 "게다가 오언이나 문국현씨가 이끈 자그마한 기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 통한 생산성 향상 모델 많아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사례는 많이 소개돼 있다. 이른바 '유한킴벌리' 사례로 알려진 뉴패러다임 모델을 도입한 기업들이다. 이 모델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교육시간을 늘려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에 따르면 이같은 모델을 도입한 기업 3곳 가운데 2곳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이들 기업들의 경우 일자리가 평균 18.42% 증가했고, 생산량과 매출, 이익 등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구자숙 경희대 교수가 올 4월 뉴패러다임 도입 기업 38개를 조사한 결과치다.

 

또 세계적인 경영석학인 제프리 페퍼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미국의 경영잡지 <비즈니스 2.0>에서 한국의 뉴패러다임 모델을 소개하면서, "워싱턴은 왜 한국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페퍼 교수는 한국의 '굿모닝 병원'의 예를 들면서, "재정난에 봉착한 이 병원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직원들에 대한 각종 교육과정이 진행됐다"면서 "이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병원 진료수입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을 구호로 내건 문국현 경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대기업을 포함해 이미 국내 170여개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이 모델을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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