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복 설문조사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미성년자의 설문참여가 가능했고, 설문조사기본인 설문응답자의 유형 파악을 배제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관내 19세 이상 전체 인구 2만 여명 중 5%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군의원 의정비 책정안의 적정성을 묻는 우표 설문조사를 벌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3일 제2차 의정비심의 위원회를 열어 인상된 의정비를 논의할 계획이다.
8개 항의 설문조사 내용은 ▲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대한 알고 있나 ▲ 현재 청송군의회 의원의 경우 연 2437만원 지급 대한 의견 ▲ 의정비 연 2437만원 지급 묻는 응답에서 ‘너무 많다’, ‘너무 적다’에 대한 의견 ▲ 의정비 확대에 따른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공감도 ▲ 의정비를 결정에 고려사항 ▲ 의정비 인상안의 적정 여부 등 의정비 인상 적정성에 대한 7개 항목과 설문의 내용 외에 의정비 책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1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미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인이 이웃집에서 다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중복 설문조사가 가능하다.
또 설문참여자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아 미성년자의 설문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모순도 함께 드러났다. 실제 2000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아버지 앞으로 온 설문지를 응답해 설문조사 참여했다.
악용될 경우 의정비 인상여부에 관심이 많은 개인에 의해 여러 설문조사에 응답해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주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자의 대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등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는 항목을 배제됐다.
이에 사회조사분석학자인 대구소재 모 대학교 재직하고 있는 J 교수에 견해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한 유형을 파악 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관련한 항목을 배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명확한 의견을 수집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기된 지적은 군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항목이 없다는 점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답자들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군의회 전문위원실에 문의 결과는 지난해 7월 의회 개원부터 올 10월까지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설문조사에 대한 최종 점검 과정에서 중복 참여자를 걸러낼 예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중복 참여에 따른 여론조사의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식의 청송군의 설문조사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문조사에 응답자인 주민 A씨는 "청송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앞서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토론회를 열자"며 "의원 대부분이 의원직 이외의 영리활동을 하면서 전국 최고의 겸직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 부족으로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설문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청송읍 월막리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 B씨는 "청송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의정비를 무조건 인상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과 사회단체 등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감안할 때 인상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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