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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 남소연
다음 중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직업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①국회의원 ②행정가 ③기업인 ④부동산 임대업
눈치 빠른 독자라면 알아챘겠지만 정답은 4번이다. 나머지는 다 전직(前職)이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또 현대건설 회장 등 오랫동안 건설회사 전문경영인으로 일했고 한때는 김경준씨와 함께 LKe뱅크를 설립해 동업하기도 했으나 현재 경영하는 기업은 없다. 지난해 서울시장직을 물러났으므로 행정가도 아니다.
물론 정당인이기는 하다. 인명사전의 직업란에도 정당인으로 기재돼 있다. 또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후보가 된 것은 불과 두 달도 안 되었다. 그보다는 부동산 임대업이 그의 정체성에 딱 들어맞는 적확한 직업이다.
정당인 경력보다 더 긴 18년 직업은 부동산임대업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대통합민주신당)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는 영일빌딩(대명통상), 영포빌딩(대명기업), 대명주빌딩(부동산임대 이명박) 등 3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괄호 안은 그 빌딩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칭인데 특히 대명주빌딩의 사업장 명칭은 '부동산임대(이명박)'으로 돼있다. 허투루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그렇게 돼 있다.
건물주의 고향이 포항임을 드러내는 '영일'빌딩(지하3층 지상 5층, 양재역 인근)과 '영포'빌딩(지하4층 지상5층, 서초동 소재)은 90년부터 임대업 등록을 했고, '대(大) 이명박이 주인'임을 암시하는 '대명주' 빌딩은 93년부터 임대업 등록을 했다. 아니 대명주빌딩의 사업장 명칭에는 아예 주인 '이명박'이 들어가 있다.
이처럼 이명박씨는 지난 17년 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했고, 물론 지금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명박씨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직업은 영락없이 부동산 임대업자인 것이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부동산 임대수입은 전형적인 불로소득 중의 하나이지만, 불법이나 투기로 마련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임대소득 누락신고 및 건보료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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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후보 부동산 임대 현황... 강기정 의원 국감자료 ⓒ 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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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후보와 관리직원 보험료 비교... 강기정 의원 국감자료. ⓒ 김당
문제는 이처럼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이명박씨가 3개 사업장에서 최소 2억3000만원 이상의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는 '부동산임대(이명박)' 사업장에서 40개월간 건보료 3000여만원을 탈루했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관리직원의 복지를 외면해 왔다.
심지어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강 의원이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 이명박씨는 2000년 7월~2001년 6월, 2003년 4월~2003년 7월까지(1년 4개월간)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그 건물 관리직원의 소득 120만원보다도 낮은 94만원으로 신고했다. 사실상 벼룩의 간을 빼먹은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의혹의 일부는 지난 7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바 있고, 또 이미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제기됐다는 점이다. 당시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새천년민주당) 진영에서 야심차게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사과와 후보 사퇴를 압박했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당시 김민석 후보 진영은 "이명박 후보가 공공부조 성격의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연금으로 본인에게 환원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소득을 정상 또는 부풀려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 진영은 엉뚱하게도 이를 근거로 건보료 탈루 의혹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한번 걸러진 것으로 제도상 허점의 결과일 뿐이지 고의로 탈루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건보료 현재도 탈루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가려내야
그러나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 이명박씨는 40개월간 건보료 3000여만원을 탈루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일반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한 대명주빌딩 사업자인 이명박씨는 2001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으나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1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직원의 보험혜택을 박탈했다.
미국에서는 의회의 공직자 인준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가 불법 이주노동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이웃 일본에서도 후생성장관이 무직자일 때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러나기도 했다.
우리 국회는 이제라도 국세청과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자 이명박씨의 탈세 및 탈루 의혹을 검증해 그이의 대통령 자격을 명확히 가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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