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반대론자를 균형발전위원장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최상철 교수 내정 반대 입장 밝혀

등록 2008.04.28 17:20수정 2008.04.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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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6월 15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위해 최상철 교수(오른쪽)가 이석연 변호사(가운데) 등과 밝은 표정으로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지난 2005년 6월 15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위해 최상철 교수(오른쪽)가 이석연 변호사(가운데) 등과 밝은 표정으로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최상철 서울대 교수가 내정된 것과 관련 충청권시민사회단체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청권지방분권국민행동은 28일 성명을 통해 "최 교수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행정수도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해 온 인사"라며 "이 같은 인물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혁신도시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 내정자는 수도이전 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건설안을 망국적 실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줄곧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해 왔다.

 

충청권시민단체 "지역균형발전 궤도 수정 뻔해...내정 철회해야"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궤도 수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최 교수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의 반균형발전적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 최 내정자는 행정수도 반대 운동을 주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신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의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혁신도시 사업을 유야무야하기 위한 수순으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최 내정자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개발과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행복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04.28 17:20 ⓒ 2008 OhmyNews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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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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