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내정 방관 충청권 시·도지사 각성하라"

충청권 단체들 3개 시·도지사 각성 촉구 성명 발표

등록 2008.04.29 17:32수정 2008.04.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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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을 방관하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수도권규제 및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부정하거나 비난해 온 최상철씨를 내정한 것은 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하겠다는 노골적인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최 교수는 이석연 법제처장과 더불어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과 헌법소원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이고, 또한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든 '경기선진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그는 '수도권보다 더 발전한 곳이 충청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인사는 곧 비수도권지역, 특히 충청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18대 총선결과 충청권 총 24석 중 1자리에 그친 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보복의 의도로도 보인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작 지방권력의 정점에 있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의 대응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혹 그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의 덫에 갇혀 짐짓 변죽만 울려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아스럽고 유감"이라면서 "그동안에도 수도권규제 문제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으나 그들에게서 신뢰할 만한 수준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응이나 각오를 접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3개 시·도지사를 향해 ▲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문제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상의 실체와 전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정파적 입장과 지역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힐 것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속 추진의 방안과 각오는 무엇인지 밝힐 것 ▲최상철 씨의 신임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응을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08.04.29 17:32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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