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의 날은 지난 1972년 국제환경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 보전을 위해 제정됐다. 후대와의 소통을 위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며 제정 당시 천명했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낼 대안 모색의 날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 환경의 날에 국내 환경단체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다. 게다가 이들은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환경부 장관 퇴진'이었다. 세계 환경의 날이 '치욕스럽다'고 했다. '창피하다'고 했다.
어제 밤 <MBC>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이어 환경부에서도 운하 건설 지원을 위한 TFT가 비밀리에 가동되고 있음이 밝혀지자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5일 오전 10시 시청앞에서 기자화견을 열어 운하 완전 백지화와 환경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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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하백지화 및 환경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하백지화 및 환경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 ⓒ 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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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국토 보전과 환경 개발 감시의 의무를 부여받은 환경부가 국토 파괴를 전제로 추진되는 운하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스스로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공공연히 운하 찬성을 뜻을 밝혀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기만 밀실추진에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개발부'임을 자처한 환경부는 이제 그만 간판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배신감'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들고있는 손피켓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의견 수렴 어디가고 뒷구멍 추진 웬말이냐'
'잠잠하면 몰래추진 무얼 하든 뒷구멍!'
'여론 악화될 때마다 몰래 빠지는 운하계획 백지화하라'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총장은 "그동안 운하추진에 대해 피해를 극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환경부 소관이라면서 찬성의 뜻을 밝혀오더니 뒤에서는 비밀리에 운하 관련 TFT를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환경부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재성 운하백지화기독교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환경단체들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을 보니 이 정부가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게 확실한 모양"이라며 "한반도 생태계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생각하더라도 운하 계획은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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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총장이 이만의 환경부장관 퇴진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총장이 이만의 환경부장관 퇴진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 ⓒ 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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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사장'이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간에 '환경부 이만의 사장'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취한 태도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다. 장관 예정자 시절에는 '운하를 환경파괴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발언 등 비정상적인 발언을 했다. 몰래 운하TF를 통해 국토개발부임을 자처하며 영혼없는 공무원을 양산하는 환경부는 간판을 내리고 이만의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민행동은 "앞으로 시청앞에 설치한 천막을 거점 삼아 운하건설 저지를 위한 촛불의 연대를 이뤄낼 것이며 이 장관 퇴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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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을 치욕스럽게 하는 이명박 정부,
운하 완전 백지화를 선언하고 환경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6월 5일은 올해로 37회를 맞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의 날은 지난 1972년 국제환경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 보전을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환경의 날'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를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킬 절대 임무를 부여받은 환경부의 한반도 운하 추진 계획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치욕적인 환경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기업친화적' 정부를 표명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하게 일궈낸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일거에 허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완화 및 일원화 시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물산업 민영화 시도, 상수원보호제도 완화 등 하루가 멀다하고 환경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뿐인가. 이제는 우리 삶의 근간인 4대 강과 백두대간을 훼손할 '운하 공사'를 뻔뻔하게 서슴없이 밝히고 있다.
지난 3월과 5월에는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추진기획단과 이후 5개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한 '운하 사업 몰래 연구'를 진행하더니, 이제는 환경부마저 '몰래 운하 TF'를 비밀리에 운영하다 들통이 난 것이다. 성난 민심이 매일 밤 시청 광장을 달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 분노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물환경정책국 산하에 '물환경비전TF'라는 이름으로 '몰래 운하TF'를 만들어 '운하 건설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부서 편제에도 표시되지 않고, 구성원 인적사항조차 비밀리에 처리되어 운하 밀실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환경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제안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내용을 준비한다는 것인가? 운하로 인하 수질영향을 연구한다는데 이는 대운하 제안서를 민간 기업과 함께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토 보전과 환경 개발 감시의 임무를 부여받은 환경부가 국토 파괴를 전제로 추진되는 운하 건설에 앞장서서 '몰래 운하 TF'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운하를 추진한다면 피해를 극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환경부 소관"이라며 공공연히 운하 찬성의 뜻을 밝혀오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국민기만, 밀실 추진에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세간에 '환경부 이만의 사장'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취한 태도에 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는 '운하를 환경파괴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운하 반대 교수모임을 '전문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운하에 대한 반대는 국민들이 잘 몰라서'라는 '비정상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몰래운하TF'를 통해 '국토개발부'임을 자처하며 '영혼없는 공무원'을 양산하는 환경부는 이제 그만 간판을 내리고, 이를 주도하는 이만의 장관은 즉각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물류 운하와 관광운하, 하천정비사업, 치수사업 등 조삼모사식 말바꾸기도 모자라 부서마다 '국민 몰래 운하 TF'를 운영하는 이명박 정부, 속임수의 도가 국민 우롱의 수준을 넘어섰다. 국민을 기만하고 소수 건설업체를 위한 운하건설 사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17%의 지지율조차 아깝다. 지난 정부 출범 100일이 100년처럼 암울하였고 미친소와 미친운하에 불붙듯 분노한 민심은 역대 정부 최저의 지지율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을 모시고 사회 갈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운하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즉각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금수강산을 팔아먹고 공무원을 영혼없는 존재로 몰고 가면서 비밀리에 운하를 건설하려는 환경부 이만의 장관 역시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향후 거리의 촛불광장에서 운하건설 저지를 위한 촛불의 연대를 이뤄낼 것이며 이만의 장관 퇴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6월 5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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