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의혹 의회 조사권 발동하라"

울산시민연대 17일 기자회견, 관련 시의원 해명·진상규명 요구

등록 2008.07.17 15:43수정 2008.07.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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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가 1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시민연대가 1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시민연대(공동대표 김승석·홍근명 이하 시민연대)가 1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관련 시의원 연루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진상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울산시, 울산교육청, 울산 남구청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매 과정에서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연루된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됐다"며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사실상의 영리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사회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두 시의원이 소관업무기관인 교육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정활동 자체를 사적 영리활동에 악용한 행위"라며 "뿐만 아니라 남구청을 방문해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내용 또한 의원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남용한 사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에 대해 당사자의 철저한 해명과 행정기관 및 의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울산시의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의회차원의 조사권을 발동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해당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사업 확대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해당 업체에 지분투자를 했다'는 보도내용은 그것이 '후배를 도와준다'는 수준이든, '이자를 받는 조건'이든 분명한 영리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법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울산 정치권의 갖가지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시민연대는 "최근 울산지역 정치권에서는 각종 추문이 나돌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각종 파열음, 김두겸 남구청장이 기초의원을 폭행·폭언하는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사적영리를 취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쩌다 울산의 지방정치가 이 지경까지 전락되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지난해 의정비 책정과정에서 의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했지만 불과 반 년 만에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시민들이 지방자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불신을 갖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철저한 해명과 의회차원의 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울산정치의 위신과 시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행여 의혹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거나, 동일 정당의원·동료의원이라는 동류의식으로 불철저한 해결의지를 보인다면, 그야말로 지방의회에 대한 울산시민의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두 시의원은 책임있는 해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 ▲ 울산시, 울산교육청, 울산 남구청은 해당 물품의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예산집행을 중단할 것 ▲ 울산시의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의회차원의 조사권을 발동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7.17 15:43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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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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