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떨어진 NSC,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

이 대통령 "범정부 콘트롤센터 필요"...NSC 위상·운영체계 등 재검토

등록 2008.07.18 18:05수정 2008.07.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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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대폭 약화시켰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독도 문제-금강산 피격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강화시킬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관료주의적 태도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 위기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 발생시 범정부적인 공조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정부 콘트롤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내외적 난국 상황과 관련 정부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질타와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궁여지책을 내놓은 셈이다.

"NSC 위상·운영체계 재검토...위기관리대응시스템도 포함"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등 외교 안보 현안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상황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적 방침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범정부 콘트롤센터와 관련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며 "땜질식 미봉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 대책을 만들자는 것으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를 들면 NSC 위상, 운영체계 재검토, 범정부적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위기관리대응시스템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폭 축소시켰던 NSC의 기능과 위상이 다시 참여정부 수준으로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NSC는 헌법 91조에 의거해 중대 외교 현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 최고의 외교안보 관련 대통령자문기관이다. 이전 정부까지는 정부의 총체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기조를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올해 3월 NSC법을 개정하면서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됐던 상임위와 사무처를 폐지하는 등 위상을 격하시켰다. 대신 외교안보장관급 협의체인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신설했고,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의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재해나 소요 등 24시간 상황관리 기능만 남기고, 남북관계 노선 등의 논의 기능은 외교안보수석이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NSC 상임위와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담당할 대체기구가 사라지자, 외교안보 정책을 상시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당시 청와대의 '늑장 보고'가, 대폭 축소된 위기정보상황팀의 허술한 운영체제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적 콘트롤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 때는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0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5년간 총 7번의 NSC회의가 열렸고, 상임위와 사무처를 통해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상시적으로 현안을 조정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 문제 판단시 개성관광 전면 재검토"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진상조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중요하다"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당국간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관광객을 포함한 북한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장과 출입·체류에 관한 남북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필요성이 보고됐다.

또한 금강산 및 개성 관광객, 개성공단 근무자 등 우리 측 민간인 상주인력이 수천 명에 달하는 반면, 민간인 보호를 위한 남측 당국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관광객이나 북 체류 민간인 보호를 위한 남측 당국자 상주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변인은 "남북공동위원회의 경우 올해 2월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인 만큼 현재까지 진척이 안 된 것을 이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당국간 합의제안과 관련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봐도 된다"며 "곧 공식적으로 제안하겠지만 그동안 신변안전에 대한 합의들이 정부 당국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현대아산과 (북측간에) 이뤄졌다. 때문에 당국 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 늑장보고 문제와 함께 사건발생 직후 관광 영업을 지속하는 등 현대아산 측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종합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해, 현대아산에 대한 진상조사 이후 어떤 식으로든 징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강경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주요국 행정부 및 의회의 독도 표기를 조사하고 오류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등 민간을 통한 역사 연구를 강화하고, 한·중·일 공동 역사연구와 공동교과서의 제작 추진 등 국제 활동을 강화하는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김숙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범정부적 컨트롤센터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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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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