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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국타이어 이미지 운운하는데, 대통령 사위이기도 한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주가조작으로 조사를 받는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닌가?" - 김상희 민주당 의원 국감 발언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오후 대전노동청에서 진행된 가운데,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돌연사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 책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차 추가역학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어졌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 사위 조현범 부사장 증인 채택 놓고 '설전'
민주당 김상희(비례대표)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사위면서 한국타이어 부사장인 조현범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 2006년부터 한국타이어 전략기획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씨는 회사에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판단과 대응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위치에 있는 데도 채택이 안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의원은 "조 부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는 간사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고, 이번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실무 책임자를 부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증인채택에 대해 여기까지 와서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세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서울 광진을) 위원장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김 의원의 지적처럼 조 부사장이 회사 전략기획실 부사장으로서 그의 판단이 이번 사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우선 이번 사건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 측의 과실 여부 등을 따진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조 부사장의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자, 결코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이해를 구하고 국감을 시작했다.
산보연의 추가 역학조사 거부한 한국타이어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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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국감이 시작되기 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들러 타이어 제조 공정 과정 등을 둘러본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대부분의 질의 시간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에 할애했다. 이날 가장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은 한국타이어의 2차 역학조사 거부와 관련된 내용.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의 공문을 통해 '타이어 제조공정의 작업환경과 건강 영향에 관한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작업장의 온도와 '고무흄(고무 제조 때 생기는 분진성 먼지)'의 유해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는 "추가 역학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역학조사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한국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추가 조사 압박에 대해 모든 대응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무슨 이유로 공식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더 나아가 협박성의 대응 방침을 밝히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배짱이 정말 대단하다, 뭘 믿고 이렇게 까지 하는지…"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괜히 추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 동안 한국타이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심려를 끼쳤는데, 어떻게 그런 고자세로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기열 한국타이어 한국지역 본부장은 "추가 역학조사를 정부의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또 우리는 정부나 어떤 기관의 명령이나 법적 행정적 조치가 아닌, 협조요청에 거부한 것뿐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더군다나 한국타이어는 대통령의 사돈기업인데, 그리고 대통령의 사위가 부사장으로 있고, 대통령 아들이 인턴으로 있는 회사다, 정말 대단한 회사다, 그럴수록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대통령의 사돈 기업... 모범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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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상희(비례대표)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까부터 기업이미지 운운하는데, 그 기업의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주가조작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역학조사 거부에 대해서 조 부사장과는 의논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허 본부장이 "안했다"고 답했고, 다시 김 의원은 "회사의 전략기획실 부사장과 의논을 전혀 안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이에 허 본부장은 "저희 회사 조직체계상 한국판매에 관한 내용은 제가 책임을 지고 있다,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공단의 1차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부실조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발병과 관련해서는 무려 11년간의 자료를 조사해 놓고,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왜 5년간만 조사했느냐"면서 "한국타이어가 그렇게 무섭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두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한국타이어가 무섭거나 조사가 부실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조사에서 미진한 타이어 제조공정의 작업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디는 11년을 조사하고 어디는 5년만 조사하는데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한국타이어가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라는 것 밖에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설명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질의에 나선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도 질의시간 전체를 할애해 한국타이어의 제2차 역학조사 거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역학조사가 기업영업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추락한 대외적인 이미지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완벽하게 추가조사를 마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 본부장은 "1차 역학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했고, 2차는 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특히, 실무선에서 요청된 '협조요청'에 대해 거부한 것이지 계획된 기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 오히려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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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전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타이어 허기열 한국지역 본부장과 이호건 대전공장장, 정성호 금산공장장.(왼쪽부터) ⓒ 오마이뉴스 장재완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의원은 한국타이어가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라고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옹호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대해서 MBC에서 3회를 방송하고, 해외 헝가리 공장에 대해서까지 취재해 보도하는 등 어떻게 이렇게 한 기업을 악의적으로 보도할 수 있느냐"면서 "이러한 보도는 세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회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두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게 "한국타이어의 공문이 그렇게 협박 당하는 것처럼 위압적이었느냐, 추가역학조사는 금호타이어와 넥센도 함께 요청했고, 그 회사들도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회사들도 대통령 사돈기업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추가조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허 본부장에게 "오히려 대통령 사돈기업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니냐"며 "타이어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추가역학조사 거부를 결정한 것을 가지고, 왜 한국타이어만 힘들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끝으로 "한국타이어에서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처리하고, 또 미래의 사고방지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특정기업의 발목잡기를 한다든지, 대통령의 인척관계라고 해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는 지난 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93명이 사망했다. 이는 년 평균 7.75명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56명(퇴직 후 25명), 자살도 6명(퇴직 후 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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