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마지막 신자유주의', 그 다음은?

[토론회] 진보진영 학자들 "한국에서도 사회민주주의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등록 2009.01.15 20:49수정 2009.01.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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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좌파의 재정립> 발간 기념 '세계금융위기와 사회민주주의적 대안의 모색'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 선대식

15일 오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좌파의 재정립> 발간 기념 '세계금융위기와 사회민주주의적 대안의 모색'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 선대식

"진보 진영은 배달 사고 책임이 있다."

 

15일 최정식 국제사무전문직노조연맹 사무총장의 말이다. 그는 "돈을 전달할 때만 배달 사고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이 말하는 배달사고는 무엇일까?

 

바로 '사회민주(사민)주의 배달사고'다. 그는 "진보진영은 '사민주의가 시기상조'라며 배달사고를 내고 있다"면서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게 사민주의다, 현재의 유례없는 위기를 맞아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은 사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최 사무총장만의 생각은 아니다.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좌파의 재정립> 발간 기념 '세계금융위기와 사회민주주의적 대안의 모색'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에서도 사민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가 가능하다"

 

조원희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사회민주주의를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됐다"며 "1960년대 이후 한국사는 급변했지만, 보편사적 발전단계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신자유주의가 붕괴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의 발전 단계를 보면 좌파가 역사를 주도해야 할 국면이다, 마지막 신자유주의 정권이 될 이명박 정권에 대항해 좌파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사민주의"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사민주의의 전제는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좌파'"라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 투쟁할 수 있다"며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그 위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대환 사민주의연대 대표도 적극 동의했다. 그는 "일부 지식인들은 대한민국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다"면서 "결격사유가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사민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에 왔지만, 정치·사회·문화적으로는 후진국"이라며 "세계사적으로 검증된 '사민주의' 브랜드는 국민들에게 대단한 설득력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진행 속도는 상당히 느릴 것"이라는 게 주 대표의 설명이다. 그 이유로 노동운동을 지적했다. 그는 "사민주의가 되려면 노동운동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며 "노동운동이 계급 전체를 위하지 못해 노동자 계급 형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한나라당과 대화 통하지 않아... 진보정당·노조 영향력 증대돼야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도 "사민주의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못하고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김 교수는 "이윤추구가 경쟁의 원동력인 사회에서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수익성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 수준을 깎고,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고, 의료와 교육 서비스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수출 시장이 어려워져 한국경제는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사민주의가 강조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우리나라의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민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영향력 증대를 꼽았다. 이를 위해 의원내각제 도입,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대단히 완고하고 집요하다, 대화가 불가능했다"며 "신자유주의를 망치로 깨야 한다, 진보정당이 4월 보궐선거에서 꼭 이기고 장기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는 복지국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구나 복지에 찬성할 것"이라며 "분배만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은 90년대 초반 위기가 왔을 때, 복지지출 규모를 늘리면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었다"며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복지를 먼저 늘리고,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01.15 20:49 ⓒ 2009 OhmyNews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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