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언유착' 해결, 홍보비 사용 내역부터 공개해야

[주장]정확하게 알아야 처방도 나온다

등록 2009.04.24 21:09수정 2009.04.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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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홍보비 예산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집행 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i시사 미디어> 박종명 기자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밝혀냈다. 박종명 기자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26억원에 달하는 도정 홍보비를 기준도 원칙도 없이 담당 공무원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집행해 왔다. 

 

 지난 2월 4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경기도 홍보기획관실은 2008년 방송·언론매체에 경기도정 홍보를 26억4101만원을 사용하였다'고  공개했다. 박 기자는 홍보비 공개요청에 경기도가 응하지 않자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 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국무 총리실 행정 심판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박 기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사용 날짜는 빼고 공개했다. 이에 정확한 홍보비 집행 날짜를 기재하여 재공개 해 줄 것을 요구하자, 방송사 언론사로 별로 나눠 지출 일을 포함해 25억1,298만원을 공개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최초 공개 홍보비 보다 약 1억2803만원이 적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경기도가 얼마나 정신없이 홍보비를 집행했는지 짐작 할 수 있다고 박 기자는 전한다. 

 

박 기자는 공개된 홍보비 내역과 관련해, 홍보기획관실 담당자에게 '홍보매체 선정에 따른 기준 또는 배정규정이 있냐? 고 질문했다. 그러자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규정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 홍보매체를 정해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가관이다. 힘있는 언론에 편중 지원한다는 극비 사항이 사실임이 훤히 드러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2007년, 지방언론사인 중부일보에 5회에 걸쳐(1억6천만원) 홍보비를 지급했고 경인일보에 3회(9천만원), 경기일보에는 2회(8천만원)과 고뉴스에 1회(9천9백만원), 동아일보에 1회(9천9백만원), 문화일보 1회(5천만원) 등 총 11억262만원(28건)을 일명 '전략홍보비'로 사용했다.

 

또 2008년에는 MBC에 3회(2억6,818만원), KBS 1회(7천7백만원), 중부일보 4회(1억2,500만원), 경인일보 2회(8천만원), 경기일보 4회(1억6,500만원), 어린이잡지[월간지] 1회(1억원), 경기도민일보 1회(3천만원) 등 총  18억6,771만원(56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비 사용 내역이 '극비' 사항인 것이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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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총 ⓒ 경기도

경기도총 ⓒ 경기도

 

일단, 어마어마한 액수에 기가 질린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홍보 하길래 기업도 아닌 관공서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백번을 양보해서 필요해서 홍보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홍보비로 지출한 자금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각 언론사에 지급한 홍보비 집행 내역은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두 '극비사항' 이다. 지방 의원이 공개 하라고 해도 절대로 공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홍보비 집행 내역이다.

 

지난 2007년11월, 수원에서는 이 '극비사항' 을 파헤치려는 여성 시의원과 공무원간 몸싸움이 벌어져 여성 시의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의원 대부분은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쉽사리 거론조차 하지 못한다. 소위 힘 있는 언론과 담을 쌓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홍보비 집행 내역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힘 있는 언론들도 공개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다 보니 손해 보는 것은 시민들뿐이다. 자신 들이 낸 세금으로 홍보비를 지불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각 지자체가 지불하는 홍보비가 장막이 되어 한 꺼풀 또는 몇 꺼풀 가려진 것들이다. 그것을 시민들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것을 흔히 '관언 유착으로 인한 폐단' 이라고 한다.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 우선 홍보비부터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나아가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지자체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모두 공개 한 후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 헌신한 순서대로 홍보비를 집행해야 한다.

 

언론인은 사회의 감시자로서 최일선에 선 투사다. 사회에서는 지식인의 대명사로도 일컬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밥그릇 챙기기 전쟁이 심한 곳이 바로 지방 기자들 세계다.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구시대적인 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내에서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바론 '언론과 언론인'이라는 말들도 나돌고 있다. 심지어 지방지 기자들은 언론 발전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암세포 같은 존재라 말하는 이도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홍보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관언 유착 폐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바로 홍보비 공개다.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처방이 나온다. 지자체들도 말 많고 탈 많은 홍보비를 집행 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다. 그래서 제안한다. 속 시원히 털어 놓고 시민들과 의논하라고. 공개하고 의논하는 순간 스트레스에서 해방 될 것이다. 시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또, 미주알고주알 참견 할 권리도 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홍보비가 지출되기 때문이다. 시민들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지자체 의무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2009.04.24 21:09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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