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주명건 전 이사장 편 들어주고 있는 것"

세종대, 임시이사 파견 거부, 정이사 선임 촉구

등록 2009.05.07 10:55수정 2017.06.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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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총학생회는 5월6일 낮12시 세종대학교 대양홀 계단에서 '세종대, 임시이사 파견 거부, 정이사 선임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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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대양홀 앞을 가득 메운 세종대 학생들. ⓒ 임순혜


세종대학교 총학생회는 5월6일 낮12시 세종대학교 대양홀 계단에서 '세종대, 임시이사 파견 거부, 정이사 선임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지난 4월3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2특별소위가 세종대 구성원 대표와 세종대 설립자에게 임시이사 명단을 보여주며 임시이사 파견을 권유한 것을 비판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세종대학교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조속한 정이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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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행 세종대총학생회장은 "내일 오후3시에 열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종대는 임시이사 파견을 거부한다는 학생들의 마음을 사학분쟁조정위원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결의대회를 하게되었다고 밝혔다. ⓒ 임순혜


이시행 세종대총학생회장은 "오늘 세종대에서 결의대회를 갖게된 이유는 내일 오후3시에 열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종대는 임시이사 파견을 거부한다는 학생들의 마음을 사학분쟁조정위원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교는 이사없이 1년을 지내왔다. 4월20일부터 총장도 임기가 끝났다. 교과부는 총장에 대한 어떤 결의도 하지 말라고 했다. 상지대는 임기가 끝난 임시이사 상태에서 유재천 총장을 선임하였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상지대는 총장을 선임하게 하고 세종대는 임시 임기 연장이나 대행도 안된다고 하였다. 4월30일 있은 사분위 제2특별소위원회에서 임시이사 명단을 보여주었는데, 대부분 113억 횡령 등 비리로 물러난 주명건 전이사장 측근이나 대학교 동문들이었다. 세종대는 임시이사 파견을 거부한다. 세종대 구성원들이 적법한 절차로 추천한 인사를 정이사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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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는 설립자를 비롯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정이사 추천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임시이사 파견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며 교과부와 사분위는 정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변창흠 교수. ⓒ 임순혜


변창흠 세종대 교수도 "2006년 4월, 교과부는 많은 임시이사 파견 대학 중 세종대와 광운대, 상지대, 조선대에 대해 정상화 결정을 하고 정이사 선임을 위한 정이사 추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세종대는 설립자를 비롯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정이사 추천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임시이사 파견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장, 혼란스런 대학을 만들고 있다. 세종대 좌파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또다시 불완전한 학교로 만드려 하고 있다"며 교과부와 사분위는 정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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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는 법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임에도 올바른 판단 내리고 있지 못하다. 이제와서 온갖 부정과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에게 면죄부 주려고 한다. 정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향흠 직원노조위원장 ⓒ 임순혜


이향흠 직원노조지부장도 "세종대 구성원들은 지나 1년동안 우리학교 정상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런데 또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려고 한다. 사분위는 법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임에도 올바른 판단 내리고 있지 못하다. 이제와서 온갖 부정과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에게 면죄부 주려고 한다. 정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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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를 낭독하는 세종대 대학생. ⓒ 임순혜


세종대 총학생회는 '현시점에서의 임시이사 파견은 세종대의 파국을 초래한다!'는 성명서에서 " 2004년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주명건 전 이사장의 113억 교비 횡령을 비롯한 각종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고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대학교에서 물러난 이후 우리 대학은 그간 믿기 어려울 만큼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확보했고, 정상화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4월23일 있었던 사분위의 정이사 파견 보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주명건 전 이사장이 학교에서 쫓겨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닦아온 정상화의 과정을 모두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이것은 결론적으로 주명건 전 이사장이 복귀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주명건 전 이사장측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임시이사파견으로 "세종대학교는 또다시 파국의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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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건 전 이사장에게 해직되었다가 복직된 김동우교수의 조각상 앞에 걸린 프랭카드. ⓒ 임순혜


한편, 4월30일 있었던 사분위 제2특별소위원회는 세종대 설립자와 세종대 구성원 대표에게 임시이사파견 15명의 명단을 제시하며 임시이사 파견 후 정이사 파견을 논의할 것이라며  임시이사 파견을 권유하였으나, 구성원 대표와 설립자는 세종대는 정상화 준비가 이미 완료되어 있으므로 임시이사를 거쳐 정이사로 둘러갈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대 구성원들이 지난 15일 밝혀진 임시이사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교육부 감사 결과 113억을 횡령하여 물러난 주명건 전 이사장의 고등학교 동문, 대학교 동문이며,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회원 출신인 친여 보수 색깔을 가진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이명박 캠프 자문단과 특보출신도 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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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파견 거부, 정이사 선임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행진하는 세종대 학생들. ⓒ 임순혜


다음은 세종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성명서 '현시점에서의 임시이사 파견은 세종대의 파국을 초래한다!' 전문이다.

              
                   '현시점에서의 임시이사 파견은 세종대의 파국을 초래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대학은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사회가 부 존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장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많은 대학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총장의 결재가 필요한 각종 업무들이 마비된 상태다. 당장에 5월에 많은 학생이 기다리는 축제를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학생 임금도 미뤄지는 상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우리학교에 일어나게 된 것일까?

2004년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주명건 전 이사장의 113억 교비 횡령을 비롯한 각종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고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대학교에서 물러난 이후 우리 대학은 그간 믿기 어려울 만큼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확보했고, 정상화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대학의 정상화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아직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으니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내 구성원 내부에 극소수의 인사들이, 자신이 진짜 구성원의 대표인 것처럼 포장하여, 주명건 전 이사장의 복귀를 돕는 괴 단체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명건 전 이사장과는 무관하며 자신들이 세종대 구성원의 뜻을 반영한 단체라고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들이 주명건 전 이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들로 밝혀졌다. 이로써 우리대학의 밖으로 비춰지는 분규는 모두 주명건 전 이사장과 결탁한 일부 세력이 조작한 행동임이 명백히 밝혀졌고, 이것이 더 이상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 4월 23일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정상화를 향한 염원을 짓밟았다. 학내 구성원이 모두 한 뜻으로 정상화를 원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정이사 선임을 보류하고야 말았다. 심지어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주명건 전 이사장이 학교에서 쫓겨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닦아온 정상화의 과정을 모두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주명건 전 이사장이 복귀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주명건 전 이사장측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상화를 위해 다년간 노력해온 세종대의 모든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 동문)은 임시이사파견이 이루어 질 시에 분노를 금치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세종대학교는 또다시 파국의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상화된 세종대학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세종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한 뜻으로 정상화를 염원하고 준비를 마쳤다.
2. 세종대학교는 주명건 전 이사장을 배제한 정상화를 염원한다.
3. 현시점에서의 임시이사 파견은 세종대학교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행위다.

                                                    2009. 5. 6.

                                              세종대학교 총학생회

주명건 전 세종대 이사장 무죄 판결
지난 2007년 3월 대법원은 재단 공금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명건 세종대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 전 이사장은 2004년 세종호텔 등 재단 소유 계열사에서 공사비와 직원 급여를 속이는 수법으로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전 이사장 혐의와 관련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고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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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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