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대형병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대형병원의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빅4'라고 불리는 아산·삼성·세브란스·서울대병원 4곳의 선택진료비 집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마산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받은 '주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대형병원의 지난해 선택진료비 수입은 2941억1500만원이다. 이는 2007년도 선택진료비 수입 2007억1600만원 보다 933억99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의 경우 7.6%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9.1%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전체의 선택진료비 수입 중 이들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도의 경우 33.8%에 불과했지만 2008년도의 경우 41.2%로 7%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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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현황. ⓒ 안홍준 의원실

▲ 주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현황. ⓒ 안홍준 의원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선택진료비 수입의 독식, 집중화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도의 경우 8%였으나 2008년도의 경우 무려 4.9%나 상승한 1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선택진료의사 지정현황'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가복주가 선택진료 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 지정 의사수는 2008년의 경우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1만1109명 중 8291명으로 74.6%였지만, 올해 8월 현재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1만1221명 중 선택진료 지정의사수가 8420명으로 75.04%을 차지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선택진료제 실시기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6월)의 경우 전체 병원급 이상 2377개소 중 선택진료제를 실시한 기관수가 212개로, 그 비율이 8.9%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8월 현재에는 병원급 이상 2610개소 중 26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어 오히려 그 비율이 10.1%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안홍준 의원은 "건강보험수가 보전,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 의사간 의료의 질 차이 반영 등 선택진료제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제는 오히려 국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천적꾸러기 전락한 만큼 이번 기회에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홍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해 집중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택진료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일부 병원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50% 정도로 낮추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