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08년~09년 동안 실시한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여러 법인단체가 예산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게 있으며 사업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9년 산하 법인단체 감사내역>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사)한국제약협회는 ▲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 부적정, ▲ 하위 규정 운영 부적정 지적을 받았고 ◆ (사)대한약사회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 ▲ 회계 관련 업무 부적정, ▲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절차 부적정이 드러났다.

또 ◆ 한국암연구소는 예산집행 부적절, 이사회 개최시 의결정수 미준수 ◆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은 기본재산 변경사항에 대해 정관변경 미 이행, 각종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운영, 목적사업의 수행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대한의료정보산업협회는 ▲ 법인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미흡, ▲ 회원 모집 및 운영 미흡이 지적됐으며 ◆(재) 한국실명예방재단은 회계규정 등에 따른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등 사업비 집행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재)유준의과학연구소는 ▲ 법인의 제반 경비 집행절차 미준수 ◆ (재)만례재단은 ▲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미편입 ◆ 사단법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는 익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당년도 사업실적·결산서·재산목록을 3년간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는 ▲ 후원금 관리 및 집행관리 부실, ▲ 2008년 정신질환인식개선 사업비 집행 부적정 ◆ 의료법인 가야의료재단 가야기독병원은 ▲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미제출, ▲ 법인서류 및 장부비치 소홀, ▲ 기본재산관리 부적정, ▲ 법인이사회 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법인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단체의 경우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